전국比 납세자 2.74%·세액 1.53%… 충청권 타 지자체 비해 '초라'

<긴급지단>세금으로 보는 충북경제 ①납세실적·체납액
16개 지자체 중 각각 10·12위
'충북경제 4% 시대 구현' 무색
"납세독려·인구증가 고민 필요"

2016년 기준 각 지자체별 국세 징수 현황

ⓒ 2017 국세통계연보

[충북일보] 전국 광역지자체의 경제상태가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공전하고 있다.

서울·경기·부산이 국내 경제 전 분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기타 지자체는 꼴찌다툼을 하는 모양새다.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필수조건인 국세징수현황도 다르지 않다.

국세청의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전국 납세자는 1천636만명으로 납세액(국세 징수액)은 233조3천억 원이다.

이는 2015년 1천556만 명이 납세한 208조1천억 원 보다 12% 증가한 액수다. 납세자는 같은 기간 5% 증가했다.

2016년 충북의 납세자는 44만9천명으로, 납세액은 3조5천억 원이다.

전국 대비 비중을 따져보면 납세자는 2.74%, 세액은 1.53% 밖에 되지 않는 수치다.

전국 16개(충남·세종은 1곳으로 취합) 지자체 중 납세자는 10위, 납세액은 12위에 머문다.

2015년 통계와 비교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2015년 충북의 납세자는 42만9천명, 납세액은 3조2천억 원이었다.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75%, 1.60%다.

1년새 납세자 수는 4% 이상 늘었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p 줄어 도내 경제활동 인원 증가율이 전국 수치를 따라잡지 못한 형국이다.

특히 총 세액은 7.2% 증가했지만,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7%p나 줄었다.

납세자 비중이 0.01%p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 해도 세액 비중이 심각하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충청권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초라함'을 지울 수 없다.

2016년 기준 △대전은 43만3천명이 4조6천억 원 △충남·세종은 65만4천명이 8조4천억 원을 납부했다.

대전은 충북보다 인구가 1만6천명 적어 국내 납세자 인구 비중 2.64%에 머문다. 그렇지만 납세액은 충북보다 높은 1.9%를 기록했다.

충북보다 경제활동 인구는 적지만 생산성이 높다는 뜻으로로 풀이될 수 있다.

충남·세종은 납세자 비중 3.9%, 납세액 4.0%로 적정 수준 이상을 보였다.

국세 납부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충북경제 4%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다.

문제는 또 있다.

국세 체납액이 늘고 있다.

지난 2015년 도내 국세 체납액(정리중체납 제외)은 49억5천만원(청주 16억1천만, 동청주 12억1천만, 영동 2억1천만, 충주 15억5천만, 제천 3억5천만)이었다.

2016년에는 50억6천만원(청주 20억, 동청주 11억6천만, 영동 2억3천만, 충주 12억9천만, 제천 3억6천만)으로 1년새 2.2% 늘었다.

도내 조세 관계자는 "국세는 국가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경제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충북은 각 경제 분야 4% 실현을 위해서라도 체납 정리와 납세를 독려하는 한편, 인구 증가를 통한 세액 증대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