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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 웹출고시간2018.04.30 18:02:04
  • 최종수정2018.04.30 18:02:04
[충북일보] 최근 충북의 SOC 인프라와 관련된 세미나가 열렸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주최한 행사다. 20여 년 간 건설단체를 취재했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세미나였다. 건설업계가 일감이 없다며 관공서를 탓했던 시대가 지난 듯하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시·도별 SOC 실태를 도민들과 각급 지자체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알려고자 했다고 한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 중 가장 기억은 남는 장면이 있다. '도로·철도 등의 수준이 민망할 정도'라는 발언이다. 전국 건설업계는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남북 경협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북한 SOC 사업. 그 부푼 꿈을 갖고 있는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을 만나 SOC 및 대북사업과 관련된 철학을 들었다.
ⓒ 김태훈기자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 봤나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일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통일의 충격에 대비할 완충역할을 건설업이 수행할 수 있다. 북한지역 도로, 철도, 경지정리, 산업단지 등을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어 주면 그 만큼 북한의 경제수준이 올라오고, 그때 되면 통일이 되고, 얼추 비슷해지면 자연스럽게 서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 경협에 대한 건설업계 기대가 크다

"정부에서 잘 해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 경협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5개 뿐 이다. 모두 대기업이다. 그 외의 기업은 참여하지 못했다. 앞으로 SOC 사업에 대해 북한지역 공사실적을 가진 업체만 입찰을 보게 하면 엄청난 특혜다. 같은 한민족인데 충북 업체가 못할게 뭐가 있나. 정부가 집행할 때 정확한 기준을 잡아야 한다. 조달청 기준 1~6등급이 있는데 컨소시엄으로 중소 업체들도 참여해 북한에서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실상도 알도록 했으면 한다.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은 이미 대형 건설업체들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 대형 건설사와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이 함께 북한 SOC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LCC 왜 필요한가

"남북 경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핵심 현안이다. 중부권 발전을 위해 청주공항이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청주공항과 북한 내 공항과 연결하면, 중부권에 항공 수요가 대거 몰릴 수 있다. 충북도와 지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모기지 LCC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방분권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호천 개발,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미호천을 개발하려면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 수량 확보를 위해 미호천의 상류지역인 증평 또는 진천 지역에 소형댐을 건설해야 한다. 또한 대청댐 물을 농사철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미호천으로 흘려보내야 한다. 무심천부터 세종시까지 미호천 변에 벚꽃을 심으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 미호천 양쪽에 벚꽃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제방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전국 최고의 명소로 만들 수 있다."
ⓒ 김태훈기자
◇본보가 총 3회에 걸쳐 SOC 관련 기획보도를 했다. SOC와 복지 간 선순환구조 어떻게 생각하나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맞는 이야기지만 복지의 대상을 전체 국민으로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상수도관이 노후화될 경우 수질오염을 유발한다. 노후화된 상수도관 교체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며, 이를 복지로 볼 수 있다. 또한 가뭄과 수해가 반복되고 있다. 저수지는 많지만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가 많다. 저수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준설 및 제방 공사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잇속을 챙긴다고 깎아 내린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현행 계약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현 계약법을 개정해야 한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이유로 발주처별 재량권이 주어졌다, 제각각인 발주방식을 국가계약법으로 일원화 시켜야 한다. 계약법 단일화를 통해 하나의 기준을 만들면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다. 지방분권에 대비해 계약관련 조례개정을 논의했다. 충북에서 발주되는 모든 사업은 지역 업체 참여 비율 49% 이상과 하도급률 70%로 정했다. 충북은 국토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으로 산업단지 많이 생겼고, 앞으로도 더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산업단지 중 충북 지역 업체가 시행하는 것은 10%도 되지 않는다. 충북개발공사와 일선 시.군이 함께 투자했지만 정작 시공은 타지업체가 한다. 우리 지역에서 이뤄지는 산업단지에 충북개발공사 또는 각 시.군이 투자한 금액만큼은 지역 업체가 시공권을 가져야 한다."

◇충북도회장을 맡은 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사방팔방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북일보에서 기사 썼다. 도청 공무원이 지사에게 혼이 났다고 들었다. 도내 대형 SOC 사업과 관련된 사례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이다. 몇해 전 충주지역 대형 농업토목공사 얘기다. 이 공사를 충북도가 놓친 것은 공무원들의 무능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초 계획된 예산이 사라진 셈이다. 그래서 다른 방향을 연구하자고 생각했다. 500억 원 미만은 예타 없이 진행하는 것을 기재부가 도와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밠혔다. 그래서 딱 460억 원짜리 사업을 구상했다. 기재부에 얘기했더니 도와주겠다고 했다. 충주댐에서 한강으로 흘러가는 물을 도수로를 통해 음성지역까지 공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업토목 사업이다. 그래서 농림부에 예산을 신청해야 했다. 그런데, 농림부는 다른 현안 예산이 삭각될까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을 찾아가 부탁했다. 오 의원이 그 자리에서 농림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역구는 아니지만 충북 전체를 봐서, 도와 달라. 편성만 해주면 기재부에서는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결한 국비 예산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도청 공무원들은 이시종 지사와 함께 국회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이 사업은 올해 조사 단계에 돌입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건설단체장 입장에서 매우 보람을 느끼는 사례다.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에 가면 한 저수지가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오현 본부장이 미원 출신이다. 주민들이 저수지 만들어 달라고 플래카드까지 걸었다. 우리가 나섰다. 건설단체가 주민들과 함께 현안 해결에 나선 대표적인 사례다. 아마도 내년에 첫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SOC 투자를 이끌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역할은

"충북 인프라 실태를 보면 전 분야에 걸쳐 전국 평균보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 정치권이 인프라 구축에 있어 제 역할을 다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충북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지역 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부처 관계자를 만나면서 충북 사람들의 특성을 느꼈다. 예를 들어 호남 출신 사람들은 '동향'을 두고 결속이 매우 강하지만, 충북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람 만나는 걸 어려워한다. 서로 싫은 소리 하는 것을 꺼린다. 그냥 가서 부딪혀 챙기는 것을 확인해야 이뤄질 정도다. 지역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문제가 수두룩하다."

◇지역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장 입장에서 도민들께 당부의 말씀은

"충북은 내륙에 위치한 이유로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끼리 결속해야 한다. 지역 내 사업은 지역 업체에 맡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건설업체들도 관급공사에만 매달리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 또한 업계 내에서도 서로 도와가며 공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도시재생이 추진 중이지만, 충북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 공무원들의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 지역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건설협회도 도민을 위해 봉사하고, 고통을 분담하겠다."

/ 대담=김동민 편집국장·정리=신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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