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조원… 지난해比 14.2% 감소

긴급진단 SOC 투자가 곧 복지-①뒷걸음치는 SOC 예산
충북 전체 예산 중 SOC 비중
2008년 22.0% → 2017년 14.4%
건설업계 직격탄… 일자리 줄어

[충북일보] SOC는 경제발전의 기반이다. 대일 청구권자금과 베트남전쟁 및 중동건설 특수로 벌어들인 외화는 SOC 사업에 집중 투자됐다. 1970~80년대 집중 건설된 인프라는 고도 경제성장의 토대가 됐다. SOC 투자는 국민 편의와 안전과도 직결된다. SOC를 복지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SOC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본보는 충북 인프라 실태를 진단하고, 시대에 맞는 SOC 정책 방향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는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본으로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전기, 상하수도, 댐, 등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자연과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한다.

한 국가의 SOC 수준은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국가 경쟁력의 척도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 중시 정책과 저성장 고착화로 인해 SOC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

올해 정부예산은 428.8조 원으로 지난해 보다 7.1%(28.3조 원) 증가했지만, SOC예산은 지난해 대비 14.2% 감소한 19조 원에 그쳤다.

반면 올해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지난해 보다 12.9%(16.7조 원) 늘어난 146.2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지속적인 SOC 예산 축소를 계획하고 있어, 관련 예산이 지속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충북의 전체 세출예산 중 SOC 관련 세출예산(수송 및 교통·국토 및 지역개발)의 비중은 지난 2008년 22.0%에서 14.4%로 감소했다.

사회복지 세출예산의 경우 같은 기간 21.05%에서 31.3%로 증가했다.

SOC 예산이 줄어들면 건설업계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청주 소재 A건설업체 관계자는 "업체 수 증가로 경쟁이 심화됐지만, 공공·민간부문 발주 물량 모두 줄어들어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건설업이 일자리 창출에 상당부분 기여하는 만큼, 건설경기 침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월 발표한 '인프라 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SOC 예산감소로 국내 일자리 4만3천여 개가 감소하며, 충북의 경우 1천4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충북의 실업률은 0.17%p 올라가고, 그 가운데 청년실업률은 0.054%p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뿐 아니라 SOC 예산 감축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국내 SOC 시설은 1970~80년대 집중 건설됨에 따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연구원에 따르면 충북지역 일반도로 노후도는 연장대비 63.8%로 강원과 경북에 이어 전국 3위이며, 도로교량의 노후화 비율은 40.4% 수준이다.

또한 노후 상수관로는 연장대비 26.3%이며, 누수율(11.8%)은 전국평균(10.9%)을 상회한다.

황재훈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충북 SOC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곳이 많아 사회안전망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SOC 예산의 상대적 감소는 지역건설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 신민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