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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맞추기 불허 의혹'에 국토부 "반려 타당"

종편, 항공운송면허 반려 과정에 의혹 제기
국토부 "항공사업법령 따라 진행" 해명

  • 웹출고시간2018.04.12 20:25:55
  • 최종수정2018.04.12 20:25:58
[충북일보=청주] 국토교통부가 청주국제공항을 기반으로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같은 보도에 국토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회의를 열고 다음 날 즉시 발표한 사항"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한 종합편성채널은 지난 11일 국토부가 양양공항과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한 LCC 업체 2곳의 항공운송 면허 신청과 관련, 전문가 자문을 수렴하는 면허자문위원회를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리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1일 개최했다며 '짜 맞추기 불허'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각계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었지만 항공사 유치를 바라는 강원도청과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신규 면허 발급에 반대하는 8개 기존 항공사만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점도 지적했다.

국토부는 해명자료에서 "신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심사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전문기관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진행했다"며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면허 자문회의 결과를 회의 개최 다음날(지난해 12월 22일) 즉시 발표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 토론회 등에는 면허 신청 2개사, 기존 항공사, 관련 전문가 등이 모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허자문회의 위원은 공정성을 위해 회의 직전일 5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 풀(pool)에서 추첨 선정하고 있다"며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자문회의에서는 2개사 모두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이 부족해 면허반려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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