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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추가 의혹' 野 총공세

한국당 "인턴 동행·남은 공금 반납 안해"
평화당 "외유성 출장 국민 눈높이 안 맞아"
바른당 "포스코 지원받은 연수 내역 공개"

  • 웹출고시간2018.04.10 17:48:41
  • 최종수정2018.04.10 19:43:00
[충북일보=서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는 지난 9일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자체 점검한 결과 (김 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정도로 잘못된 점은 없었다"며 야당과 일부 언론의 공세를 일축했다.

이후 야당의 공세는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0일 김 원장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으로 다녀온 것에 이어 추가 외유를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에 외유를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16년 5월 30일 임기를 3일 남겨놓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지출 후 공금이 남는 경우 전액 국고로 반납 조치를 해야 함에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유럽 외유에 항공료, 호텔비, 차량 렌트비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유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그야말로 국고에 반납해야 할 정치자금을 '땡처리 외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외유성 출장에도 인턴 비서가 동행했다는 사실을 함께 공개했다.

그는 "또다시 인턴 여비서 김모씨와 동행이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며 "19대 국회 정치자금 회계 보고서 확인 결과 김 원장은 김모씨와 2016년 6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로 출국해 27일 스웨덴에서 입국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인된 바에 따르면 김 원장과 김모씨는 호텔에서 22만9천 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호텔비 51만 원, 차량 렌트비 109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공식 일정은 2016년 5월20일 독일 정책 금융기관인 KFW의 퇴직 임원과 면담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원장과 관련해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사건의 본질과 해법은 국민 눈높이에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적폐청산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며 "실패한 로비가 '적법한 공적 출장, 관행이기 때문에 해임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청와대 해명은 오늘 대통령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재인정부가 살아 있는 적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법적인 잣대는 검찰, 사법부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민정수석이 적법 운운하는 것도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만의 극치"라며 "국민의 눈높이가 무한 절대 기준이다. 청문회 낙마자도 재판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로 탈락한다. 조국 민정수석이 위원이었던 2015년 민주당 혁신위 공천 혁신안은 '도덕성은 법의 잣대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선당후사로 스스로 책임지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기식 원장 본인도 청와대도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란다고 인정했다"며 "김기식 원장과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 원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인 지난 2007년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 1년 동안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며 "재벌·대기업을 비판하는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대기업의 돈을 받아 미국 연수를 다녀온 것에 대해 김 원장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나. 김 원장 스스로 떳떳하다고 생각한다면 포스코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연수 상세 내역을 당장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유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만 열면 적폐라고 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포스코에 대해 참여연대 사람들은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며 "이 문제가 더 불거지기 전에 정부는 김 원장을 빨리 해임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인사권 행사에 철퇴를 가한다는 측면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률적 검토를 통해 오늘 김 원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이 정부의 도덕적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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