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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실질적인 복지정책 펴야"

'증평 모녀 죽음' 관련 복지사각 해소 촉구
한국당 "정말 필요한 곳에 재원 지원해야"
정의당 "취약계층 발굴 시스템 보완을"

  • 웹출고시간2018.04.09 21:00:00
  • 최종수정2018.04.09 21:00:00
[충북일보=서울] 최근 발생한 '충북 증평 모녀 죽음'과 관련해 9일 국회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개선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관리비 연체를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발견된 이들은 숨진 뒤 수개월이 지난 상태였다. 혼자 살기가 너무 어려워 딸을 먼저 데려간다'는 유서에서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느껴진다"며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법을 개정해 맞춤형 급여제도를 시행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복지수요와 정책의 효과가 분명치 않은 곳에 복지재원을 낭비하지 말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계층에게 복지재원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며 "먼저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재산기준을 상향 조정해 긴급복지지원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전, 가스업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진정한 의미의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고인은 지난해 남편과 사별한 후 별다른 수입 없이 남편이 남기고 간 수천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고 있었다. 이에 월세와 임대료·관리비는 물론 수도료와 전기요금조차 수개월 째 낼 수 없던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보증금 1억 2천500만 원인 임대아파트에서 산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국회에서 소위 '송파세모녀법' 또한 통과됐지만 4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속히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인 취약계층 발굴 시스템을 보완해 실질적인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15분께 증평군 증평읍 한 아파트 4층에서 A(41·여)씨와 딸(4)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4개월 전부터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라는 아파트 관계자의 말에 따라 모녀가 숨진 지 한 달 이상 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남편과 사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신병을 비관해 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숨진 모녀를 추모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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