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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道 확장은 국가주요 발전사업"

변재일·경대수 주최 토론회
이두영 대표 "강호축과 함께
수도권 대항축으로 강화해야"
이선하 교수 "예타조사지침
조기 개정 필요성도 제안

  • 웹출고시간2018.04.09 21:00:00
  • 최종수정2018.04.09 21:00:00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부고속도로 조기확장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대해 정치권과 지자체, 정부가 한목소리로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중부고속도로 조기확장 토론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경대수(증평·진천·음성)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충북연구원이 주관했다.

토론에는 좌장인 이성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를 비롯해 △김희수 충북도 균형건설국장 △신민철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장 △윤정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관 △이두영 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이선하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이용욱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 이두영 공동대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세종시와 수도권의 연담화 등을 초래 할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 저해가 우려된다"며 "중부고속도로는 강호축과 함께 수도권 대항축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본부장도 "화물교통량 비율이 전국 평균은 26.6%인데, 중부는 30.6%이며 교통사고 지수도 전국은 0.4, 중부는 2.4였다"며 "2025년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 시에도 현 중부고속도로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는 게 어려워 확장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선하 교수는 "일죽~호법 구간의 종단선형이 불량하고, 현재 방향별 차로(2차로)도 사실상 1차로 용량에 불과하다"며 조기 확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희수 국장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 조기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정배 기획관은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은 지역문제가 아닌 국가 주요발전사업"이라고 강조한 뒤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며 "경제성 분석을 떠나 정책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욱 과장도 "국토부에서도 예타지침 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확장사업에 대한 조사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민철 과장은 "이번 토론회가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지역의 의지를 확인하고 국가 산업대동맥으로서의 특수성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예타지침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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