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충북일보=서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26일에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다시 한 번 국회의 성의 있는 개헌 논의를 촉구 드린다.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만 되어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오늘이라도 당장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