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뺀 '수도 서울' 한국당 개헌안에 세종시민 부글부글

시민단체 "수도권과 지방 대립시키는 최악의 선택" 비난
세종시, '대한민국 수도 영원히 서울'이라 대못 박는 개악
6월 13일 세종시장·세종시의원 선거에도 큰 영향 미칠 듯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올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헌법 개정을 앞두고 세종시민과 대다수 충청권 주민의 최대 희망사항 중 하나는 '행정수도 세종'이다.

새 헌법에 세종시가 수도라는 내용이 포함돼야 세종시 위상이 높아지고 국가 균형발전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최근 발표한 정부 개헌안에는 수도 규정을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임하는 것으로 두루뭉술하게 결론이 났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안에 이어 발표된 제 1야당(자유한국당) 개헌안에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내용만 명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홍준표 대표가 대선 때 국민들과 한 약속과 어긋나

한국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체 개헌안을 채택했다.

총회가 끝난 뒤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소개한 내용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수도 관련 조항이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명시하되,법률을 통해 수도의 기능 가운데 일부를 다른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두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서울의 수도로서 지위를 최상위법인 헌법에 못박겠다는 것이다. 반면 '행정수도 세종'은 헌법에는 포함시키지 않되 하위법인 법률에 '명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민 입장에서 한국당안은 정부안보다도 더 개악적(改惡的)인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안은 물론 한국당안에서도 '세종 행정수도'는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다.

설령 새 헌법이 공포된 뒤 법률에 명시되더라도 지속 가능성이 없다. 대선이나 총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나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세종 행정수도'를 헌법이나 법률 중 어디에 명시하느냐의 차이는 세종시 역사에서 잘 나타난다.

노무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법률)'은 2003년 12월 열린 국회에서 재적의원 194명 중 167명(86.1%)이 찬성하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 법률이 시행되고 그 해 5월 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신행정수도(현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신) 건설이 본격 추진됐다.

하지만 이 법률은 2004년 10월 21일 "관습헌법 상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결정에 따라 결국 폐기됐다.

이번 자유한국당 개헌안은 지난해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현 당대표)가 국민들과 한 약속과도 어긋난다.

홍 후보는 작년 4월 12일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회도 국무총리 산하 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이주영 당시 개헌특위위원장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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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단체 "한국당 개헌안은 최악의 선택"

'관습헌법 상 수도는 서울'이란 내용을 명시하려는 한국당 개헌안을 놓고 세종시민들이 들끓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의 수도 조항은 봉건시대의 관습헌법을 부활시켜 수도권 일극(一極)집중 체제를 고착화시키자는 것"이라며 21세기 다극 분산 체제에 철저히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개헌안"이라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이는 정부의 '수도 법률 위임안'보다도 더 확연히 수도 논쟁을 반복하자는 것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시키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도 이날 '수도 서울 개헌안 유감'이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는 "한국당 개헌안은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보다도 더 심한 개악(改惡)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영원히 서울이라고 대못을 박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수도 서울' 조항을 없애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당 개헌안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세종시장과 세종시의원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민주당은 지지율이 높은 이춘희 현 시장을 3일 후보로 확정한 반면 한국당은 아직 후보로 부각되는 인물이 없다.

시의원은 전체 15명 중 9명(60%)이 민주당이고 5명(33%)이 한국당이나,이번 선거에서는 한국당 의원 비율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