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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단양 '최고'… 옥천 '불통' 대조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정보공개 평가
도 10개 시·군 이행률 57.28%
영동·단양군 85점 'SA등급'
정보 미공개 옥천 '불통지역'
재정확보율도 54.21% 저조
"여야 개발 중심 공약 우려"

  • 웹출고시간2018.04.02 21:03:53
  • 최종수정2018.04.02 21:04:04
[충북일보] 영동·단양·증평군을 제외한 민선 6기 충북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군은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불통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일 발표한 '2017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종합평가 결과 도내 1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총점 100점 만점에 85점을 넘어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영동군과 단양군 2곳이었다.

증평군은 80점을 넘어 두 번째로 높은 'A등급'을 받았다.

옥천군을 제외한 10개 시·군 공약은 총 639개로 이 가운데 188개는 완료 공약으로 분류됐다.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178개로 57.28%인 366개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다.

정상 추진은 238개, 일부 추진은 23개, 보류는 7개, 폐기는 3개, 기타는 2개로 확인됐다.

보류된 공약은 △청주예술의전당 광장 주차장 잔디공원화 △명암약수터 주변 체육공원 및 캠핑장 조성 추진 △광혜원 복합 물류 유통단지 개발 △괴산~음성 간 도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농축산물 최저생산단가 보상 지원 △달천따라 100리길 조성 △새로운 자연휴양림 조성 등이 있다.

폐기된 공약은 △금가면사무소앞 도시계획 정비 △경제자유구역(에코폴리스)개발 △옛 와이키키 민간투자사업 성공추진을 위한 총력지원 등이 있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54.21%로 전국 평균 62.87%보다 8.66%p 낮았다.

현재 계획 총계 14조5천439억1천600만 원 가운데 7조8천836억6천4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2017년 말까지의 재정 집행액은 6억3천129만1천900만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확보내역을 보면 국비 3조1천367억1천300만 원(39.79%), 시·도비 6천359억4천800만 원(8.07%), 시·군·구비 2조4천783억300만 원(31.44%), 민간 및 기타 1조6천327억100만 원(20.71%)이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평가에서 " 지방자치가 여전히 조성, 건립, 유치 등의 눈에 보이는 랜드 마크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6·13 지방선거에서는 여야,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제시되는 개발 공약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의견이 우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드웨어적인 개발행정이 집중적으로 제시되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면적에 비해 인구수가 적거나 군 기지 이전이나 매립 등으로 인한 개발에 대한 허가권이 많은 곳으로 점에서 볼 때 후보자의 청렴성 제고에 중심에 두고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일꾼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유권자 운동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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