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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흡연예방 사업 '예산먹는 하마'

교육청, 3년간 41억3천만 투입
도내 30개교 조사 통해 '흡연율 2.9%p 하락' 발표
'표본조사 전체로 해석' 비난
"예산 사용처 감사 필요" 지적

  • 웹출고시간2018.04.01 20:00:00
  • 최종수정2018.04.01 20:00:00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 흡연예방사업'이 '예산만 잡아 먹는 하마'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위해 지원된 사업비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1억3천322만원으로 표본조사에서 3년간 흡연율은 9%에서 6.1%로 감소해 표본조사에서 흡연감소 학생은 겨우 8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흡연예방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15년 16억5천289만원, 2016년 12억4천222만원, 2017년 12억3천810만원 등 모두 41억3천322만원이다.

도교육청은 지난주 학생들의 흡연율이 2015년 9%에서 2017년 6.1%로 2.9%가 감소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도내 전체 학교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흡연율을 조사한 학교는 충북도내 480개 학교중 2015년 30개 학교의 학생 2천517명만 실시해 이중 9%인 227명이 흡연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도에도 도내 480개 학교중 30개 학교 2천5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를 실시해 6.9%인 170명이 흡연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해에도 31개 학교 2천369명 만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흡연실태를 조사한 결과 6.1%인 145명이 흡연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흡연실태 조사한 것도 아니고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를 전체로 해석하는 것은 조사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흡연예방을 위한 사업비는 3년간 41억3천322만원이 투입돼 표본조사 결과 3년간 82명의 흡연학생이 감소하는 데 그쳤다.

도내 A교장은 "흡연학생 모두가 금연침을 맞아도 이 정도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며 "흡연예방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의 적절한 사용처를 감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청주 S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도내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흡연예방교육의 경우 학교장 476명,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10명, 본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14명 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교육에는 도내 각급학교장들이 대거 출장을 달고 참여해 도교육청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중식을 제공했다. 그러나 교육참석 공문에는 중식 제공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에 참석하는 학교장들에게 중식비까지 지급하는 등 예산 낭비도 발생했다.

도내 B교장은 "공문에는 중식제공이 없었으나 참석해보니 중식을 제공했다"며 "중식을 제공할 경우 공문에 '중식제공'이라는 말을 넣어야 한다.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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