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9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이상협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 주무관

최근 헌법 개정이 이슈화되면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핵심적인 개정 내용 중 하나는 지방분권 강화다. 지방분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권력 분립과 지방자치이며, 권력분립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지방분권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래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국가의 지방 통제가 과도한 실정이다. 반면 주요 선진국은 중앙과 지방간 권한 배분을 통해 안정적 국정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의 정책 결정권 보장에서 출발하며 이를 통한 주민 참여 확대와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한층 성숙한 지방자치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의 정책결정권은 재정분권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중앙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로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만들 수 없으며 그러한 정책을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실현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자주적 정책결정과 집행, 그에 따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주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자주 재정 확보를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 8대2 정도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4 정도로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 과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 즉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인 지방소비세와 개인 및 법인 지방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조세법률주의가 명시돼 자치단체에서는 과세자주권을 가질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으므로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조례로 지방세를 정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신 세원의 발굴, 과세 대상 확충, 비과세 감면 제도의 정비로 지방세의 비중 확대를 통한 재정 강화를 이룰 수 있다.

셋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강화로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고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모든 국민이 평균적인 행정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보조와 분배의 역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 취지에 부합하는 지방재정제도의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도 그동안 지속돼온 중앙집권적 비효율성과 불합리함을 타파하고 지방재정운영의 자주성을 제고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모두 보장하며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