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론 해결 어려운 청년일자리

정부 일자리정책 현장 시큰둥
'근본대책 아닌 단기처방' 지적
기존 재직자 역차별 우려도
"大·中企 상생구조 만들어야"

[충북일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정작 중소기업과 구직자 사이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실효성과 기존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의 임금 역전 현상 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일자리 대책'의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연 1천만 원의 추가 소득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전·월세 보증금 저리(1.2%)대출 △5년간 소득세 전액 면제 △산업단지 재직 취업자에게 교통비(매월 10만 원) 지급 등의 혜택 제공이다.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도내 전체 사업체(5만5천331개) 중 중소기업(근로자 300명 미만)은 99.84%(5만5천244명)를 차지했고, 전체 근로자(50만4천220명) 중 중소기업 근로자는 88.44%(44만5천954명)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번 '일자리 대책'이 '일자리 미스매치'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과 심각한 청년 실업률(지난달 9.8%)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닌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청년이 바라본 중소벤처기업' 설문조사(대학생 466명 대상) 결과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직장 순위는 공공기관(21%), 대기업(20%), 전문직(14%) 순이었고, 중소기업(2.1%)은 창업(5.4%)보다 낮은 순위였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낮은 급여가 가장 높았고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사회적 인식 △불안한 미래 등이 뒤를 이었다.

한시적인 소득 지원만으로 중소기업 취업률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취업준비생 송모(24·청주시 용암동)씨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3년만 일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 시 임금 뿐 아니라 기업의 근무환경과 장래성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이다"고 말했다.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들도 이번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청주시 소재 중소제조업체(근로자 40여 명) 대표이사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에 따른 고용환경 개선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 제조업체가 대기업에 의존하는 산업 생태계가 바뀌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튼튼한 중소기업이 많아진다면 일자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도내 중소기업(근로자 5~299명)의 부족인원(7천769명)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6.46%(4천382명)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는 일자리 대책 적용 대상인 '신규 취업자(만15~34세)'의 임금이 기존 재직자의 임금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기존 재직자들의 임금 상승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취업자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10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근무 시 1천600만 원 마련)에 가입한 유모(30·청주시 오송읍)씨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확대되면서 나중에 취업한 청년들이 더 큰 혜택을 본다"며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