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했다 "

김도읍 의원, 누락된 사립학교 교직원 등 포함 시
공공일자리 비율 7.6%→12.9% 상승
"정부 입맛대로 발표" 개선 촉구

[충북일보] 통계청이 정부 입맛대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축소해 발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 을) 의원은 20일 "지난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2015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일자리 비율은 7.6%로 OECD 국가 중 하위 2번째 수준이라고 발표했으나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프랑스, 영국 등 주요 OECD국가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에 사립학교·사립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의무사병, 민간 의료기관 인력 등이 포함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서는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서 제외된 사립학교 교직원(8만7천 명), 사립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33만3천 명), 의무사병(41만 5천 명), 민간의료기관의 의사·간호사(28만 명) 등 111만 5천 명을 포함시키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7.6%에서 12.9%로 증가돼 순위는 5계단 상승한다.

김 의원은 "청소와 경비 용역 등의 공공부문 간접 고용 인력까지 포함하면 공공부문 일자리 고용 비율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UN2008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 of United Nations : 국민계정체계-OECD에서 정한 기준)에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정부의 지배를 받는 공기업·공공비영리단체를 공공부문으로 분류해 작성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제공 방법이 국가별로 상이함에 따라 공공부문 포괄 범위가 달라 국가 간 공공부문 고용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난다.

김 의원은 "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청이 무리하게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통계청이 오히려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잘못된 정부 정책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전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통계청은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