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5G 융합 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 방향 토론회 개최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변재인(청주 청원) 의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5G 융합 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인프라인 5G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두고, 5G의 기술적 특성에 기반한 망중립성 정책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용완 영남대학교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고주파수 대역 및 네트워크 슬라이싱 활용으로 대표되는 5G의 기술적 특성과 AR/VR·재난대응 등 5G 기반 융합서비스를 소개한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5G와 망중립성의 관계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역할의 재인식 △인터넷 시장 구조 및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5G시대 망중립성 변화 필요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공정상생 정책 수립 △망 공정성 정책 수립 △소비자 편익 제고를 골자로 하는 정책 개선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다.

변 의원은 "5G라는 혁신성장 인프라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융합 서비스가 꽃 피울 수 있는 ICT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계적 동등 대우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망중립성 제도의 변화를 통해 5G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