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시설→재가·지역사회 중심, 복지·사회 서비스 전면 개편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구성
고령화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
'함께 어울리며 복지 혜택 제공' 골자
美·日 등 주요 선진국서는 이미 시행

커뮤니티케어 추진 개념도.

[충북일보] 병원·시설 중심의 복지·사회서비스가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바뀔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의료·노인복지·아동복지·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관련 전 부서가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다.

그동안 병원·시설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복지 선진국은 이미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해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와 고령화 유형이 비슷한 일본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간호사·지역포괄지원센터 케어매니저가 개개인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해 케어매니지먼트 계획을 수립, 사례관리·회의 및 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는 의료·개호·생활지원 서비스 외 24시간 방문서비스 및 예상서비스 등으로, 그룹홈 또는 재가에서 생활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영국의 경우도 만 18세 이상 성인 및 아동 대상 서비스를 구분해 돌봄 서비스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노인이 집과 지역사회에서 자립·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재가·지역사회 지원, 공동배식·식사배달 등 영양돌봄, 예방적 의료, 만성질환 자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는 오는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 중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노인·장애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에 거주하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 퇴원·퇴소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시설 마련 및 자립생활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병원과 시설들이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주춧돌이었으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점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해 수요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및 처우개선 등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