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현장중심 규제개혁 속도

군, 4대 과제·15개 시책 추진
지방분권 환경 조성·불편 개선
올해 법령정비·역량 강화 목표

군민 불편 해소 점검에 나선 류한우 단양군수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 단양군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은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슬로건으로 올해도 중단 없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과 불합리한 법령정비,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올해 규제개혁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군은 4대 핵심 과제와 15개의 시책을 준비하고 본격 추진에 돌입했다.

핵심 과제 중 하나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조성 지원과 군민생활 속 불편규제 발굴 개선 등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 대상사업 발굴과 찾아가는 현장 속 규제 상담실 운영, 지방규제 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핵심 과제인 기업과 소상공인의 투자 활성화도 도모한다.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과 법제처 50선 개선과제 이행, 자치법규 등록규제 전수조사, 자치법규 상시 규제심사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법령규제도 발굴·정비한다.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공직자 교육, 법령 유권해석 DB 시스템 구축 지원·활용 등 다채로운 시책도 준비했다.

또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에게는 시상금과 해외연수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군은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7 전국기업환경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등급인 'S'를 받았다.

특히 16개로 구성된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의 지표 중 공장 설립과 유통물류, 창업 지원 등 8개 분야에서 특히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체에서 직접 듣는 기업체감도 분야에서도 우수한 등급인 'A'로 나타났다.

부서 간 협업시스템인 '성공기업 메이커'를 구성해 수시로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여는 등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해결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법규 등록규제도 15년 171건, 16년 137건, 17년 134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규제개선 사례 50선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32건을 정비하는 성과도 뒀다.

군은 규제 신설과 감축을 위해 자치법규 방침 결정전에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해 충북도에서 주관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생태자연도 열람서비스 개선'으로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송종호 기획감사실장은 "규제개혁은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필수과제다"며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