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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종' 밑그림 나왔다

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발표 5개 분야·47개 과제
올해 상반기 행정수도 헌법 명시… 국회 분원 착공
복합커뮤니티센터 확대·모바일 투표 도입 등 구성

  • 웹출고시간2018.02.22 17:46:50
  • 최종수정2018.02.22 19:28:31

세종시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청사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2022'를 마련. 22일 발표했다. 사진은 세종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이 2014년 연 '1회 행복도시 세종 사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김상용 씨의 작품 '불 밝힌 정부세종청사'다.

ⓒ 세종시청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의 '도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이 올해부터 5년간 추진된다.

여기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시' '국회 분원 착공' '정부 신청사 건립' '국립행정대학원 유치' 등 굵직한 현안들이 포함돼 있다.

세종시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청사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2022'를 마련. 22일 발표했다.

청사진은 △도시가치 완성 △시민참여 향상 △함께사회 조성 △상생발전 제고 △자치시정 강화 등 5개 분야 47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2022 5대 분야, 47개 과제

◇ 2022년까지 세종행정법원 설치 추진

'도시가치 완성' 분야는 모두 8개 과제로 나뉜다.

이 가운데 최대 과제는 현재 전국적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시'다. 시는 이 과제를 올 상반기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행안부·과기부 등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은 2019년,정부신청사 건립은 2021년까지 각각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

국회분원 착공, 국립행정대학원 유치 등 교육·행정 기능 보강은 각각 2020년 마무리를 목표로 삼는다.

세종~서울고속도로 중 세종~안성 구간 조기 착공은 2019년부터, 지방자치회관 건립은 2019년까지 각각 추진한다.

세종행정법원 설치와 국제기구 및 NGO(비정부기구) 유치는 2022년을 목표로 삼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작년 6월 (특별 광역자치단체인)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고도의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뒤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세종시가 전국 지방정부(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청춘조치원사업' 계속 추진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읍·면지역의 상생발전(9개 과제)도 주요 분야다.

우선 원도심인 조치원읍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 시작한 '청춘조치원사업'은 계속 추진한다.

연동면과 조치원읍에서 우선 시작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나머지 8개 면 지역으로 확대한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2개 군사(조치원·연기)비행장을 통합, 도시 구조를 개선하고 신·구 시가지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신도시와 조치원 사이 연기·연서면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특히 인근 신도시 6생활권~조치원읍 번암사거리 국도 1호선(길이 5㎞)은 오는 2022년까지 왕복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될 예정이어서, 비행장 통합에 따른 시너지(상승)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조치원 도시재생사업 △면 지역 중심 산업단지 확충 △신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추가 개설 △광역도시계획 재수립 △광역교통망 강화 등을 추진한다.

◇주요 현안에 관한 '모바일 정책투표제' 도입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10개 과제도 포함됐다.

우선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요 현안에 관한 '모바일 정책투표제'를 도입한다.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정책토론회와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시민이 질문하고 시청이 대답하는 '시문시답, 시민소통제', 사진 공유 서비스제인 '세종사진관'을 운영한다.

주요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시민 정책 배심원제를 도입한다. 시민의 자치역량 향상을 돕기 위한 자치분권대학도 개설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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