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윤리특위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비판

9년만에 열렸지만 단순경고에 그쳐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회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 등으로 9년 만에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렸지만 징계가 '솜방망이'수준에 그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시의회 윤리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천명숙 의원 등 4명과 박해수 의원등 5명이 각각 제출한 박해수(자유한국당)·정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단순 경고'로 결론을 내렸다.

징계안이 다음달 21일부터 열리는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시의회 의장은 두 의원에게 공개 경고하는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 짓는다.

그동안 윤리특위는 두 의원의 자숙과 화해라는 명분으로 두번씩이 연기됐었다.

충주시내 모 고교 선·후배 사이인 두 의원은 서로 모욕적인 언사와 인신공격을 벌여 쌍방이 고소를 한 상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가 있다.

경고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꼴이기 때문에 윤리특위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시의회 의장이 일본 출장 중에 여성공무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았지만 윤리특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

또 2008년 해외연수에 시의원들이 성매매 의혹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윤리특위가 제구실을 못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동료의원을 징계하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윤리특위 독립과 윤리특위에 최소한의 외부인사를 참여시키자는 의견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칠 공산이 커 보인다.

시민 김모(40·여·호암동)씨는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충주시의회가 의원들 끼리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는데도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면서 "충주시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투표로 꼭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