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개헌 찬성 국민 압도적으로 많은 듯

국민헌법자문특위 홈페이지서 찬성 84%,반대 13%
찬성론자들 "행정수도 중심 더 강력한 균형발전 해야"
명절 교통체증 완화 위한 세종 행정수도 찬성도 많아

행정수도 개헌 홍보자료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는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본격적으로 형성돼 가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설한 관련 홈페이지에는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다. 설 연휴 전국 곳곳의 일가나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행정수도 문제가 주요 대화 소재로 올랐다.

◇"국가 행정수도와 제1도시는 분리돼야"

올해로 예정된 개헌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개헌안을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22가지 '주목 받는 안건'을 19일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에 올렸다. 이에 따라 각 안건을 놓고 관심이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 온라인 찬·반 토론이 진행 중이다.

이들 가운데 행정수도 개헌 관련 안건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위원회는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고, 관습헌법에 따라 서울이 수도로 인정되고 있다"며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거나 법률로 수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등 수도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명시할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따라서 사실상 헌법에 세종시를 직접 '행정수도'로 못박거나, 하위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대해 찬·반 의견을 나타내 달라는 것이다.

안건에서 국민들이 고를 수 있는 문항은 찬성,중립, 반대 등 3가지다.

20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 1천82명 가운데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912명(84.2%)이었다. 반대는 135명(12.5%)에 불과했고, 나머지 35명(3.2%)은 중립이었다.

찬성론자들이 올린 주요 댓글을 보면 박남철 씨는 "캐나다, 미국, 호주 등은 행정수도를 갖고 있으나 토론토, 뉴욕, 시드니 등 해당 국가의 제 1도시는 여전히 국가를 상징한다"며 " 너무 지역주의적 판단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이 법제화(합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정숙 씨는 "대학·기업 본사·병원들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전국이 고르게 잘 살고 서울 집값도 잡을 수 있다"며 "행정수도를 기점으로 좀 더 강력한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병철 씨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에 따라 만든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절대 반대한다"며 "수도 이전이라는 카드로 지역감정을 건드리는 정치 행위는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개헌 국민의견 수렴(2월 20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세종을 행정수도로 격상시키는 게 순리"

이번 설 연휴에는 비충청권 지역에서도 행정수도 문제가 가족이나 친지 사이의 주요 대화 소재가 됐다.

연휴 사흘 간(15~1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서 지방으로 가는 수도권 지역 차량이 급증, 교통 체증이 심해진 현상과 관련해 '세종시 행정수도'에 찬성한 사람도 많았다.

김종택(79·부산시 남구 문현동) 씨는 "설날 하루 전인 15일 고양시에서 출발한 맏아들이 작년 설 때보다 2시간 더 걸린 11시간 30분만에 집에 도착했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돼 수도권 인구가 분산돼야 만성적 명절 교통체증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권 모(49·정부세종청사 공무원)씨는 "2년전 근무지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바뀐 뒤에는 명절에 고향(전주)에 가기가 훨씬 편해졌다"며 "정부 기관의 3분의 2 이상이 세종시와 인근 대전·오송으로 이전한 만큼 세종을 행정수도로 격상시키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가장 중요한 시간)은 3월 중순까지"라며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천적 결과 차원에서 행정수도 개헌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불필요한 정치공세를 끝내고 행정수도는 세종시라는 대명제 앞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