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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대출액 증가율 세종이 전국 1위

작년 7~9월 기준 연간 54.2%,전국 평균의 5배
정부 강력 규제에도 집값·땅값 크게 올랐기 때문
집값 상승률은 1주택이 다주택가구보다 더 높아

  • 웹출고시간2018.02.10 17:53:38
  • 최종수정2018.02.10 17:53:38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연간 부동산임대업 대출액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세종시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세종 신도시 금강 남쪽 아파트 단지 전경.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연간 부동산임대업 대출액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세종시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산업과의 증가율 격차도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부동산 시장이 다른 지역은 물론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활발했다는 뜻이다.
◇세종서는 정부 규제 강화도 안 먹혀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연구보고서인 '산업동향& 이슈' 2018년 1월호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분기(7~9월) 대출액 증가율은 △2015년 7.5% △2016년 4.8% △2017년 3.3%로,최근 3년 간 매년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 산업 중 대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부동산임대업도 △2015년 18.4% △2016년 12.0% △2017년 10.8%였다.

증가율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매년 전체 산업보다는 크게 높았다. 이 기간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다는 뜻이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액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012년 이후 저금리 정책을 편 데다,정부는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2013년 이후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다는 이유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월 2일)' 등 각종 규제 강화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대규모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고 있는 세종시는 전체 산업의 대출액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3분기 기준 연간 증가율은 △2015년 81.2% △2016년 35.9% △2017년 19.3%였다.

같은 시기 기준 세종의 부동산임대업 대출액 증가율은 2014년 257.3%, 2015년 256.0%에서 2016년에는 48.8%로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작년에는 54.2%로 다시 높아졌다.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해 세종시의 부동산임대업 대출액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은 지역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의 집값 상승률은 4.2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땅값 상승률도 7.02%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다주택가구 실속 없어질 수도

정부가 올해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한 가운데,전국 집값 상승액과 상승률은 다주택가구와 1주택가구 사이에서 각각 차이가 났다.

가구 당 연간 평균 집값 상승액은 2015년의 경우 다주택가구(2천791만 원)가 1주택가구(1천92만 원)의 2.6배였다.

2016년에는 다주택가구(2천231만 원)가 1주택가구(1천98만 원)의 2.0배로 좁아졌다.

하지만 집값 상승률은 1주택가구가 더 높았다.
2015년에는 다주택가구가 9.6%인 반면 1주택가구는 10.3%였고, 2016년에는 각각 6.8%와 9.2%로 격차가 커졌다.

따라서 앞으로 대출금리가 오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높아지면,다주택자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다주택자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더라도 실속은 1주택자보다 더 없게 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2015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소속 29개 주요 나라 가운데 9번째로 높은 169%였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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