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인사권 제동 '논란'

임만재 부의장 직렬결정 비난 기자회견
군·노조, 군수 고유권한 법적대응 검토

임만재 옥천군의회 부의장이 8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옥천군수 인사 직렬결정내용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군의원이 정면으로 제동을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옥천군의회 임만재 부의장은 8일 본회의장에서 옥천군이 지난 7일 발표한 2018년 2월 수시인사 직렬 결정내용 중 4급 서기관 승진 보건1명에 대해 기준과 원칙 없는 인사라며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임 부의장은 군정 홍보실을 배제한 채 비회기중 본회의장에서 단독 기자 회견을 한 것은 처음 있은 일로 이 또한 논란이 예상된다.

임 부의장은 이날 "'존경하는 옥천군민여러분'이란 유인물을 통해 군수의 직렬 결정내용은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누구를 위한 승진인사 예고인지 군정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면 다 안다"며 "군수는 민선5기 때부터 특정인 승진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걱정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들어왔고 행안부가 추진하는 지자체 조직운용의 자율성 강화에 옥천군 보건소와 같은 직속기관은 포함돼 있지 않아 중앙정부의 령을 빌미삼아 추진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군정에서 지금은 국 신설과 서기관 승진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말 많고 탈 많았던 보건 직렬의 4급서기관 승진 추진은 기준과 원칙이 없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임 부의장은 '이번 승진인사는 보건소가 상 받은 실적이 많아 포상차원에서 했다고 군수로부터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보건소가 특별히 잘 한 것도 없으며 언론 홍보를 통해 보는 공직자 상벌은 의미가 없고 특정인이 특정시기에 의도된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말해 논란이 될 공산이 크다.

이에 군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보건소장 직렬을 4·5급으로 하고 있으며 보건소장의 경우 4년이 넘은 데다 보건의료서비스가 확대되고 보건행정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과 설치 의견서를 지난 1월 충북도에 제출했다"며 "보건소가 많은 상을 탄 것은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임 부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집행부 전체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로 고문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옥천군지부도 이날 임 부의장의 군수의 수시인사 직렬 결정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군의장을 항의방문한 후 성명을 내고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옥천군인사위원회는 9일 열린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