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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목표제 효과 있을까

이전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전체 18%는 지역인재 채용
충북도 최근 4년간 비율 감소
교육기반 부족해 상대적 불리
충북硏, 미스매치 해소 위해
협의체 구성 등 대안 제시

  • 웹출고시간2018.02.08 21:00:00
  • 최종수정2018.02.08 21:00:00
[충북일보]혁신도시 등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을 신규 채용하려면 전체 채용 규모의 18%는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는 채용비율이 18%지만 정부는 단계적으로 채용비율을 늘려 2022년에는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109곳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이행해야 한다.

충북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10곳이 있다.

충북에 있는 이전 기관이 최근 4년간 채용한 지역인재는 108명으로 채용비율은 2014년 12%, 2015년 9.6%, 2016년 8.5%, 2017년 8.2%로 해마다 감소했다.
이들 기관이 채용 규모의 18% 수준을 맞추려면 기존 채용 규모보다 지역인재 비율을 평균 2배 이상 늘려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 상반기 신규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지만 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18%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충북연구원이 발간한 포커스(144호) '충북지역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방안'을 보면 도내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2016년 25.9%(27명 중 7명)를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한 명도 없었고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소비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보고서에서 김진덕 수석연구위원과 김인록 팀장은 연구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은 관련 학교(학과)와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과학·기술 등의 교육기반이 부족한 충북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을 채용할 때 석·박사 이상 학력과 해당 분야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 3~5%의 지역인재 가산점을 부여해도 신청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 연구위원 등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방안으로 대학과 이전 공공기관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대학·지자체·공공기관·출자출연기관 간 지역인재 공급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이전 공공기관과 도내 대학 연합 대학원 과정 운영, 지역인재 채용 비율의 유연한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내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교육·연구관련 기관에 속해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적용 예외대상에 속할 수 있다는 점도 지역인재 채용률 18% 달성을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에서는 경력직·연구직렬(석사 학위 이상) 채용,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조건 채용, 시험실시분야별 연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등을 적용 예외대상으로 구분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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