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세이프가드 위기 대응 나선 충북도

전국 태양광 셀·모듈 65% 충북 생산… 수출 감소 우려
도, 내수시장 활성화·수출시장 다변화 집중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폐지 중앙부처 건의 예정 등 총력

[충북일보] 미국의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으로 태양광 모듈 등에 대한 수출 감소 등이 우려되자 충북도가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와 수출시장 다변화에 집중한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으로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의 하나로, 미국은 최근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한국산 제품도 포함시켰다.

이번 조치로 도내 태양광 생산 기업의 수출 감소에 따른 경영 악화 등을 우려된다.

도내에는 한화큐셀 코리아,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신성이엔지 등 69개의 태양광업체가 집적돼 있으며 충북의 셀·모듈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태양광 업계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약 6천억 원에 달했던 만큼 세이프가드 발동되면 당분간 대미 수출량 감소로 인한 태양광 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도는 태양광 관련 업계, 충북무역협회,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신재생에너지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거론되면서 일본, 호주, 동남아, 유럽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에 노력을 기울여 회사의 리스크가 최소화되도록 대비해 왔다"면서도 "유럽, 동남아 등 태양광 제품 가격은 미국시장보다 가격이 낮다. 대미 수출시장의 대체 시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국내 시장에 주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도는 태양광 설치 관련 이격거리 조항 폐지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주요 건의사항에는 △한전의 배전선로(DL) 계통연계 처리기간 단축 △태양광제품 국내 시험인증 절차 대폭 강화(수입품) △국내에 해외인증 전문 시험기관 육성 △태양광 제품 처리비용 생산자 부담 법제화 마련 △내년 정부 예산에 태양광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반영도 포함됐다.

맹경재 도 경제통상국장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도내 태양광사업 추진 시 도내생산 제품 우선 사용,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등 자체사업을 신속히 시행해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인한 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