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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역 사회복무요원 수급불균형 심각

지자체 등 복무기관의 외면으로 적체현상 최고조

  • 웹출고시간2018.02.04 13:54:17
  • 최종수정2018.02.04 13:54:17
[충북일보=제천] 사회복무요원의 적체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천지역의 경우 타 지제차보다 적은 수용으로 소집대기자들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보충역 소집대기자 수는 9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수는 10만2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적인 적체현상의 심화 속에 제천시의 경우도 소집대기자들의 수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제천시에 따르면 현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는 370여 명을 훌쩍 넘고 있다.

그러나 연 50여 명밖에 수용이 이뤄지지 않으며 적체해소가 이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 간 이어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소집대기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화이나 지자체 등 수용가능한 복무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복지시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어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수년째 계속되는 적체 현상으로 소집대기자들은 언제 불려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학업이나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연간 150여 명의 수용이 가능한 제천시임에도 불구하고 90여 명 근무에 그에 1/3 수준만 신규 수용이 이뤄지다보니 소집대기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규모가 조금 크긴 하지만 인근 충주시의 경우 연간 200여 명이 넘는 사회복무요원을 수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매년 80여 명을 신규로 받고 있으나 이 또한 완전한 대응은 아닌 형편이다.

병무청도 이 같은 적체현상에 대해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회복무요원 자리를 늘리는 것은 병무청이 아닌 복무기관이기 때문에 지금의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소집대기자 A씨는 "병역의무자들이 조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복무요원의 소요 확대에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정말 이런 대책 없는 상황이 젊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및 복무기관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올해 들어 제천시도 심각성을 느끼는 모양새다.

시는 올해 초 각 읍·면·동에 사회복무요원의 수용을 요청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다양한 복무기관의 수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읍·면·동은 물론 본청 실·과·소 등의 자체적인 수급 의지에 의해 이뤄지는 수용형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증가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공공단체와 복지시설은 물론 지자체 전반에 걸쳐 최대한의 수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적체 현상에 대한 심각함을 공유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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