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서 선포
분권·혁신·포용 3대 가치 기반의 3대 전략·9대 과제 제시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비전 선포식)에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 송재호 위원장과 위원,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기업 및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선포식에 앞서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오찬간담회, 제3차 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졌다.

3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시·도지사 간담회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비전과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정비, 거버넌스 구축, 예산 운영체계 개편 등 실행력 제고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5년간(2018~2022년) 농어촌인구 순유입 2015년 대비 10% 이상(2015년 농어촌인구 939만명) 달성이라는 체감도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이자, 경제·복지·사회통합 정책으로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또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선결과제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2월 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후 연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8.10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18.10월)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점검을 통해 일관성과 속도감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