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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이행하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先지방분권 後권력구조 개편 촉구

  • 웹출고시간2018.01.24 16:24:28
  • 최종수정2018.01.24 16:24:28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24일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정치권의 대선 공약인 지방분권 개헌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24일 "여·야 정치권은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이날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분권은 국가전략이자 핵심 국정과제"라며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가 모두 지방분권개헌을 올해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통해 시행하겠다는 대선공약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지방분권개헌이라는 대선공약을 뒤집고 공식적으로 개헌연기를 주장하고 있다"며 "6월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을 파기하고 검토가 부족하다느니 권력구조와 연계해야 한다느니 하는 것은 제 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야 간에 국회에서 조기 합의가 가능한 지방분권개헌을 중심으로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먼저 실시하고 권력구조 개편문제는 추후 합의되는 데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합의가 안 되면 지방분권개헌을 못한다는 것은 결국 지방분권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를 넘기면 여·야 간, 정파 간 지루한 공방과 대립을 벌이다가 결국 개헌 시기를 놓치고 지방분권개헌도 실종될 개연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롭게 구성된 정치개혁 및 개헌특위는 물론이고 각 당의 지도부가 2월 말까지 전반적인 개헌내용에 대한 여·야 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분권개헌, 기본권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여 우선 6월 지방선거에 개헌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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