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꺼져가는 가상화폐 '분노범죄' 일촉즉발

청년층에게 新 투기종목 부상
투자자 300만명 달해
정부 규제 움직임에 반대 청원
기물 파손한 '인증샷' 게재
"분노 불특정 다수 향할수도"

지난해 12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상화폐규제반대' 청원에 23일 오후 1시30분 현재 22만5천여명이 동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가상화폐'로 불리는 암호화폐의 부작용이 분노성 범죄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분노범죄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욱' 하는 마음에 저지르는 범죄로, 해가 지날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충북지역에서만 우발적 동기로 인한 분노 범죄는 살인 14건·폭행 3천529건 등 모두 4천377건이 발생했다.

여기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분노범죄 증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에서 비롯된 일종의 전자 화폐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투기열풍을 조장하는 '비트코인' 등이 해당한다. 온·오프라인 거래소에서 실제 화폐로 구매·거래할 수 있다.

다만, 공급량은 제한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요자가 많아지자 가상화폐의 가치·가격은 폭등했다. 이는 '투기 광풍'으로 이어졌고, 현재 비트코인 계좌를 가진 국민만 300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청년층에게 '신종 투기종목'으로 급부상했다.

비트코인을 구매한 A(31·청주시 서원구)씨는 "앞으로 가상화폐가 기존 화폐를 대체한다는 전망이 있어 투자를 목적으로 구입했다"며 "예전처럼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고, 다른 일을 해서 큰돈을 벌기 어렵다는 생각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안정한 가상화폐 시장 탓에 투자자들의 심정은 타들어 가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어긋난 규제 정책·전문가들의 상반된 전망 등으로 가상화폐 시세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세도 투자자들에게 심적 압박으로 다가온다.

문제는 투자자들의 심정이 점차 분노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노 표출 대상은 현재까지 규제 정책을 내놓는 정부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봐도 지난해 12월 28일 시작된 '가상화폐규제반대' 청원 참여 인원은 23일 오후 1시30분 기준 22만5천여명에 달한다.

가상화폐에 3천여만 원을 투자한 B(28·청주시 흥덕구)씨는 "정부 규제 수위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 불안하면서도 부동산 투기는 잡지 못하면서 가상화폐를 규제하려는 정부 정책에 화가 난다"며 "젊은 세대는 평생 큰돈을 벌지 말라는 거냐"고 분개했다.

대다수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정보공유를 위해 이용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미 '분노 인증샷'이라며 기물을 파손한 사진들이 게재되고 있어 분노범죄 우려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을 이해시킬만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들의 분노는 불특정 다수를 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모든 투자자가 분노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폭력 성향을 가진 일부는 외부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 폭발 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분노조절장애도 하나의 병으로 인지하고, 처벌 위주 처분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이유, 분노를 쉽사리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희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