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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23 16:57:11
  • 최종수정2018.01.23 16:57:11
[충북일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2일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배포된 기자회견문은 '좌파 국가주의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로 요약된다.

홍 대표는 지나칠 정도로 정부·여당을 '좌파'로 매도한다. 그리고 스스럼 없이 본인들의 세력을 '우파'라고 지칭한다.

정책으로 보는 좌·우파

좌익과 우익이라는 말이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 혁명기다. 1789년 혁명 직후 소집된 국민의회에서 의장석에서 보아 오른쪽에 '왕당파'가 앉고 왼쪽에 '공화파'가 앉은 것이 시초다.

프랑스에서 보수적이거나 혁명의 진행에 소극적이고 온건한 세력은 우익, 상대적으로 급진적이고 과격한 세력은 좌익으로 구분했다.

유럽의 좌·우파는 각종 정책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경제 정책에서 좌파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개입을 선호한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공무원 중심의 국가로 만들려는 시도가 수시로 진행된다. 반면, 우파는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정책을 운영한다.

기업과 관련된 정책에서도 좌파는 기간 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하고, 우파는 국유기업과 공기업의 민영화를 진행한다.

사회 정책 분야의 경우 좌파는 평등과 분배, 복지를 중시하고 우파는 경쟁원리에 따른 성과 배분을 방점을 찍는다. 이를 종합한 국가의 운영은 좌파가 큰 정부를 지향하는데 반해 우파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은 정부를 목표로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공무원을 증원하고 평등과 분배, 복지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를 '좌파 정부'로 규정한 자유한국당의 논리는 틀리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급 인상과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대기업의 갑질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경제정책 등도 '좌파의 논리'에 포함될 수 있다.

좌파 정책은 그동안 숱한 실패를 경험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그리스와 매년 1억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던 태평양의 나우루 공화국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공항 민영화를 시도하다가 청주공항은 지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했다. 그들은 첫 월급으로 80만원 가량을 받으면서 소명의식을 갖고 일 했지만, 지금은 월 200만 원의 이상의 적지 않은 월급을 받는 사회복지사가 수두룩하다.

대신 전체 국가예산의 1/3 이상 투입되는 복지비용이 최종 수혜자까지 도달되는 금액은 10~3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중간자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런 사례만 보면 홍 대표의 '좌파 타령'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씨알이가 먹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엇갈리는 지방선거 전망

그러나 결정적으로 홍 대표와 자유한국당에는 '좌파 타령'만 있고, 이른바 수권으로 돌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은 없어 보인다.

홍 대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6석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밑바닥 민심을 보면 6석 이상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속내가 궁금하다. 정치베테랑인 그가 아무런 근거도 없어 오로지 '감(感)'으로만 얘기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일선 현장에서 기자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홍 대표 전망과 크게 다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자유한국당이 자신할 수 있는 지역은 불과 2~3곳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국민들은 여야 정치권의 좌우논쟁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데올로기(Ideologie)에서 벗어나 민생과 경제 등 삶과 직결된 정책적 문제에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

그래서 여야를 불문하고 정책정당을 지향해야 한다. 극단적 좌·우파를 넘어선 넓은 의미의 협치(協治)를 주도할 중도층이 필요하다.

좌파는 오른쪽으로, 우파는 왼쪽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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