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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허용 後규제'로 혁신성장 뒷받침

문 대통령 규제혁신 토론회 주재
인공지능·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사업 시도에 규제완화 적용

  • 웹출고시간2018.01.22 17:48:41
  • 최종수정2018.01.22 19:54:01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22일 규제혁신 토론회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부처 장관 등과 함께 다과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충북일보=서울] 정부는 22일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주요 선도사업인 초연결지능화 혁신(과기정통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금융위), 에너지신산업 혁신(산업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국토부), 드론산업 육성(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국토부)을 위해 각 분야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혁신방안을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규제혁신 토론회'를 주재하고,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그간의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인 규제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전 부처가 함께 공감하고,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기술·신산업 규제 혁파방안을 제시했고,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원칙허용-예외금지)을 혁신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새로운 규제 설계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우선허용-사후규제)'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입법방식에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관리까지 추가해 신제품·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방식을 전환하는 방식과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보고 내용을 보니 기대가 많이 된다"며 "지금까지는 하나하나를 심사해서 규제를 혁파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오늘 보고대로만 되기만 해도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어느 정부든 규제개혁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잘 실천하지 않았는데 오늘 보고서에 담긴 대로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보고 내용을 실천하면서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보고하는 회의를 일정 기간마다 개최해 규제혁신을 독려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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