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개헌 투표시기 여야 대립 '視界 제로'

정부 형태·국민 투표시기 놓고 여야 대립
지방 4대협의체 주도 서명운동 반쪽 우려

  • 웹출고시간2018.01.14 21:02:14
  • 최종수정2018.01.14 21:02:14
[충북일보] 지방분권 개헌의 시계추가 심상치 않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앞으로 6개월간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시작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며 3월 중 국회 개헌안 발의를 관철할 태세다.

반면 국회(총 297석)에서 116석을 차지한 자유한국당은 개헌 투표를 지방선거와 곁다리로 치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회의 2/3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한국당의 동의 없이 개헌 국민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개헌 논의가 양 갈래로 나뉘자 지방분권 개헌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당장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1천만 명 서명운동'도 반쪽으로 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주도하는 서명운동은 오는 2월 말까지 진행된다.

충북은 31만 명 이상 서명을 받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충북도와 도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15일 오후 3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다.

한국당 충북도당이 "벼락치기 개헌 논의"라며 "정부와 민주당이 그들만의 개헌을 통해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도당은 논평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야당을 무시하고 그들만의 개헌을 통해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고자 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야당과 숙의하고 국민들과 협의를 거쳐 연내 합리적 개헌을 이루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소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6월 개헌 로드맵에 제동을 건 한국당에만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같은 대립이 지속될 경우 지방분권개헌 운동 진영의 최대 조직인 지방분권 국민회의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을 주도해온 지방4대 협의체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천권에 발이 묶인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이탈이나 소극적인 태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두영 지방분권개헌충북본부 공동대표는 "한국당은 의석 수로 개헌안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개헌은 정략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여당은 국회 안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여당이 주장하는 야당의 목소리만 관철하지 말고 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안순자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주권재민(主權在民) 지방분권시대 열자"

[충북일보] 정부가 올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 로드맵 실행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월 초 권역별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수렴된 지역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정리해 로드맵(안)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의 시작은 헌법 개정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주체임에도 대통령 임기를 결정하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 관심이 쏠려있다. 본보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남 교수는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원회 자체평가위원과 충북지방자치학회 회장, 충북행정학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에 기여해 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 국민 투표가 예고돼 있다. 지방분권이 실현될 날이 머지않았다. 지방분권 개헌의 목적과 중요성은?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이다. 그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 특성을 살린 지방정부운용이라기 보다는, 중앙정치권의 지방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에 불어 닥친 촛불 민심은 두 가지 방향에서 국가개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