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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순

즐거운교회 담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올 해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본다. 왜냐하면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해도 방향이 잘못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거나 바로 잡으려 해도 다른 이들보다 뒤처지게 마련이다.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다. 수많은 사건, 사고는 모두 다 조급함이 원인이다. 그 결과가 때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범죄자를 양산하며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가슴을 아프게 한다.

연말연시 종교계의 가장 큰 이슈는 종교인 과세문제다. 이전까지는 종교인에게 과세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에 논의가 집중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소위 '무제한 비과세'와 '세무조사 제한'문제에 방점이 찍혀있는 형국이다.

'무제한 비과세'는 종교 활동비와 같은 급여가 아닌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에 대한 과세면제를, '세무조사 제한'은 해당 종교단체 운영비(종교인의 급여가 대상이 아님)가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제한 비과세의 철폐'와 운영비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종교인 과세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에 이른 듯하다.

성경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막12:17)"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들은 종교인 과세가 모든 종교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인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과세가 세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 인적공제나 필요경비 공제에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공제 등을 적용하면 가족 수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급여액이 200~300 만 원 이상이 되어야 과세 대상이 된다.

내가 속해 있는 개신교단만 본다면 실제 과세대상이 되는 목회자는 10% 미만에 불과할 것이다. 즉, 일부 대형교회나 기독단체의 목회자를 제회하면 90% 이상의 목회자는 무보수로 봉사하거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도 상당 수 있다. 이런 목회자들에게는 종교인 과세의 논란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음으로 '활동비'의 과세 제한과 '운영비'에 대한 세무조사도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지켜야할 법은 최소한의 도덕률이다. 그중에서도 교사나 사회적 지도층 인사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에 반하여 종교인에게는 최고의 덕목이 요구되는 이유는 성직자(聖職者)이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크게 비난 받지 않는 범죄가 종교인들의 경우에 사회적 분노를 유발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럴 때 종교인들은 '성(聖)'의 범주에서 '속(俗)'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 세법의 잣대를 통과하지 못할 금전적 문제라면 아무리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기본적 의무이다. 금전적 문제에서 낮은 도덕률의 기준도 충족시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 어찌 가장 높은 단계의 성직자의 도덕률을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종교인들도 사회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부디 올해에는 모든 종교인들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다. 예수님이 그러했듯 '마더 테레사'도 "울지 마! 톤즈"의 '김태석 신부'도 높은 자리를 거부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 그러기에 그들의 삶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인류에게 희망의 등불이 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종교인들이 금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약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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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재민(主權在民) 지방분권시대 열자"

[충북일보] 정부가 올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 로드맵 실행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월 초 권역별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수렴된 지역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정리해 로드맵(안)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의 시작은 헌법 개정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주체임에도 대통령 임기를 결정하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 관심이 쏠려있다. 본보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남 교수는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원회 자체평가위원과 충북지방자치학회 회장, 충북행정학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에 기여해 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 국민 투표가 예고돼 있다. 지방분권이 실현될 날이 머지않았다. 지방분권 개헌의 목적과 중요성은?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이다. 그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 특성을 살린 지방정부운용이라기 보다는, 중앙정치권의 지방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에 불어 닥친 촛불 민심은 두 가지 방향에서 국가개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