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세종 등 전국서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7만2천407명 적발

'자금 조달 계획서' 등 허위 작성 293명 과태료만 6억여 원

  • 웹출고시간2018.01.09 13:20:08
  • 최종수정2018.01.09 13:20:08

작년 8월 2일 이후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조사 결과

ⓒ 국토교통부
[충북일보=세종] 정부가 지난해 '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뒤 연말까지 전국에서 벌인 서류·전산시스템 조사와 현장 단속에서 총 2만4천365건(7만2천407명)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국토교통부가 9일 밝혔다. 조사와 단속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세종,서울과 부산,경기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상시 점검을 통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가 있는 2만2천852건(7만614명)을 적발, 정밀조사를 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특히 이른바 '다운계약(실거래가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 등을 통해 양도세를 줄였다고 판단된 809건(1천799명)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별도로 통보했다.

'자금 조달 계획서'나 '입주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적발된 경우는 368건(657명)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167건(293명)에 대해서는총 6억1천9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고, 편법 증여나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26일부터 세종·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입주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밖에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을 한 혐의가 있는 1천136건(1천136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주권재민(主權在民) 지방분권시대 열자"

[충북일보] 정부가 올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 로드맵 실행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월 초 권역별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수렴된 지역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정리해 로드맵(안)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의 시작은 헌법 개정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주체임에도 대통령 임기를 결정하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 관심이 쏠려있다. 본보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남 교수는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원회 자체평가위원과 충북지방자치학회 회장, 충북행정학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에 기여해 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 국민 투표가 예고돼 있다. 지방분권이 실현될 날이 머지않았다. 지방분권 개헌의 목적과 중요성은?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이다. 그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 특성을 살린 지방정부운용이라기 보다는, 중앙정치권의 지방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에 불어 닥친 촛불 민심은 두 가지 방향에서 국가개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