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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소득불평등 해소 위해 꼭 필요"

  • 웹출고시간2018.01.08 17:29:11
  • 최종수정2018.01.08 17:29:11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 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 원, 총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관계부처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 점검 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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