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8.01.08 21:15:39
  • 최종수정2018.01.08 21:15:39
[충북일보] 4년마다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이다. '적폐청산'과 '개헌' '지방분권' 등 각종 선거프레임이 나오고 있다. 충북에선 '1여 2야' 프레임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더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게 있다. 그건 바로 치솟는 생활물가 안정대책이다. 연 초부터 기름 값에 이어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모두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급등하는 물가 오름세에 서민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생활물가지수가 심상찮기 때문이다. 기름 값 급등이 물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충북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82원 상승한 1ℓ당 1천544.9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첫째 주 반등한 후 올 들어 이번 주까지 23주 연속 상승했다. 경유가격도 비슷한 상황이다.

무·계란 등 농수축산물과 공산품도 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서민층은 장보기가 겁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외식업계까지 가격 인상에 뛰어들어 서민 주머니 사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불안'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 됐다.

생활물가가 오르면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커진다. 서민가계에 이중고로 작용하게 된다. 물가 인상이 가공식품이나 서비스요금으로 확대되면 서민가계의 문제는 더 커진다. 오르는 물가만큼 벌어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당분간 물가상승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들은 그동안 생산과 투자, 취업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정체되거나 뒷걸음질 쳐도 참을 수 있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오름 추세가 계속되면 정말 참기 어렵다. 게다가 최근 물가 상승세는 경기 활성화에 따른 수요확대 요인이 아니다. 유가와 농산물 등 공급 요인 때문이란 점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물론 물가가 안정세를 곧 되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그리 크지 않다. 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다. 물가 상승은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기 쉽다. 결국 자영업자와 종업원들의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다. 소득부진과 물가상승이 이어질 경우 민간소비 위축은 불가피하다. 이는 다시 투자부진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저소득층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릴 게 뻔하다. 빈곤의 악순환이다.

정부는 밥상 물가부터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시장은 하염없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제일 먼저 논의돼야 하는 게 물가안정 대책인 이유도 여기 있다. 이럴 때일수록 물가안정에 집중해야 한다.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생필품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사재기, 중간마진을 줄이는 등 정부가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가안정 기조가 흐트러질 경우 안정적인 경제운용 기조마저 흔들릴 수 있다.

심상치 않은 물가 오름세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물론 충북도의 적극적인 대응 역시 필요하다. 강력하고도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생활물가 대책이 지방선거를 잡는 일이 될 것 같다.

물가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모르는 바 아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집중하고 또 집중하라는 주문이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주권재민(主權在民) 지방분권시대 열자"

[충북일보] 정부가 올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 로드맵 실행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월 초 권역별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수렴된 지역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정리해 로드맵(안)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의 시작은 헌법 개정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주체임에도 대통령 임기를 결정하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 관심이 쏠려있다. 본보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남 교수는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원회 자체평가위원과 충북지방자치학회 회장, 충북행정학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에 기여해 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 국민 투표가 예고돼 있다. 지방분권이 실현될 날이 머지않았다. 지방분권 개헌의 목적과 중요성은?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이다. 그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 특성을 살린 지방정부운용이라기 보다는, 중앙정치권의 지방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에 불어 닥친 촛불 민심은 두 가지 방향에서 국가개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