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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무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주무관

필자는 구청 세무공무원이다.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자동차 공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으로 인해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를 하다보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체납자, '네 맘대로 하라'라는 식의 체납자, 협박하는 체납자, 체납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 등 각양각색의 민원을 대하게 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단속은 체납자들에게 가장 빠르게 체납 사실을 인지시키고 있는 반면 생활과 밀접한 이동수단의 제재라는 점에서 마찰을 빚기도 한다.

차량번호판을 영치한 후 반환 받으려는 체납자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는 시끌벅적한 시장판 한가운데 와 있는 듯 사람 사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환자 태우고 병원 가야 한다', '장사 하려면 장보러 가야하는데 번호판 없이 어떻게 시장에 가느냐', '업무상 미팅이 있어서 가야 하는데 창피하게 이게 뭐냐' 등.

처한 상황과 사정에 따라 체납자들의 반응 또한 천양지차이다. 체납돼 있는 줄 몰랐다고 미안해하며 흔쾌히 납부하시는 분, 전화하면 납부할 텐데 왜 말도 없이 번호판 먼저 영치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 막무가내로 번호판 내놓으라며 험한 말을 퍼붓는 분. 불편함도 불편함이지만 이웃 사람들 보기 부끄럽다는 분들은 자동차세가 언제 부과되는지 메모해 가기도 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1월에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10%를 공제 받는다. 연 세액 납부를 희망한다면 1월에 과세관청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요즘 금리를 생각한다면 아주 좋은 세테크의 한 방법이다.

바쁘게 살다보면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납기를 넘기게 되면 가산금 3%를 더 내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때그때 챙기기 어렵다면 자동이체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다. 과세관청이나 금융기관에 계좌를 등록하거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등은 납기 마지막 날에 자동으로 인출 납부되니 체납될 일은 없다. 필자가 강력히 추천하는 납부 방법이다.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 제131조에 의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영치활동을 할 것이다. 과세관청에서 체납고지서, 안내문 등을 수시로 발송해 납부할 것을 안내한다. 납세자들도 1년에 한두 번쯤은 체납 여부를 확인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한다.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다. 이는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다. 모든 권리행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따른다. 이 땅의 모든 국민이 최대한의 권리를 누리며, 의무도 착실히 이행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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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재민(主權在民) 지방분권시대 열자"

[충북일보] 정부가 올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 로드맵 실행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월 초 권역별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수렴된 지역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정리해 로드맵(안)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의 시작은 헌법 개정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주체임에도 대통령 임기를 결정하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 관심이 쏠려있다. 본보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남 교수는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원회 자체평가위원과 충북지방자치학회 회장, 충북행정학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에 기여해 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 국민 투표가 예고돼 있다. 지방분권이 실현될 날이 머지않았다. 지방분권 개헌의 목적과 중요성은?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이다. 그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 특성을 살린 지방정부운용이라기 보다는, 중앙정치권의 지방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에 불어 닥친 촛불 민심은 두 가지 방향에서 국가개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