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 부담덜까

고용노동부,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주에
직원 한 명당 매월 13만원 지원 신청 접수
자영업자 경영난·근로자 고용불안 해결 기대

  • 웹출고시간2018.01.04 21:03:07
  • 최종수정2018.01.04 21:03:07
[충북일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적용은 올 1월 1일부터다.

지난해까지 6천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올해부터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올랐다.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천770원이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환영과 부작용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시간제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인건비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심각한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씨(24)는 "한 시간 일해서 벌은 6천 원대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갖고는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사 먹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생활조차 안 되는 현실성 없는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다"고 털어놨다.

반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가 상승해 가족경영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 3일 점심시간 청주시청사 인근 모 추어탕 음식점,

장사가 꽤나 잘 된다고 소문이 난 이 음식점 주인은 기자에게 "폐업을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

주인은 "올 상반기까지 식당을 운영해 보고 양도하던지, 종업원이 덜 필요한 업종으로 전환할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인력을 줄이고 가족경영으로 대체하거나 영업시간 단축, 무인자동화시스템 도입 등 고육책을 쓰고 있다.

최근 편의점 업계에서 무인점포, 주유소 업계에서 셀프 바람이 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자영업자의 경영난 및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직원 한 명당 매월 13만 원을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골자다.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고용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방안 등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주권재민(主權在民) 지방분권시대 열자"

[충북일보] 정부가 올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 로드맵 실행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월 초 권역별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수렴된 지역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정리해 로드맵(안)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의 시작은 헌법 개정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주체임에도 대통령 임기를 결정하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 관심이 쏠려있다. 본보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남 교수는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원회 자체평가위원과 충북지방자치학회 회장, 충북행정학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에 기여해 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 국민 투표가 예고돼 있다. 지방분권이 실현될 날이 머지않았다. 지방분권 개헌의 목적과 중요성은?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전제조건이다. 그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 특성을 살린 지방정부운용이라기 보다는, 중앙정치권의 지방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에 불어 닥친 촛불 민심은 두 가지 방향에서 국가개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