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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모기지 LCC 면허 반려 '충청권 홀대'

국토부, 과당경쟁 우려·청주공항 용량 부족 꼽아
내년 상반기 중 자격기준 등 진입장벽 상향 예고
동남아 황금노선 슬롯 확보 등 어려움 예상
유감 표명한 에어로케이, 재신청 방침

  • 웹출고시간2017.12.25 20:08:02
  • 최종수정2017.12.25 20:08:02
[충북일보] 국토교통부가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의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을 반려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청주공항 이용권역에 거주하는 1천600만 명의 항공편익보다는 사업자 간 과당경쟁이 심사에서 우선 시 됐으며 정부의 인천국제공항 육성정책에 밀려 열악해진 청주공항 시설 용량도 사업계획을 실현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됐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의 면허 신청 6개월만인 지난 22일 브리핑을 열어 면허 신청 반려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면허자문회의를 열어 적격여부를 심사한 결과 에어로케이가 현행 항공사업법령상 면허 발급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면허 발급요건은 △자본금(150억 원) △항공기(3대)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 편의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 △결격사유(외국인 지배금지 등) 등이다.

에어로케이는 이 가운데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애로, 이에 따른 재무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 발목을 잡았다.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내에는 대형항공사 2개, LCC 6개가 있는데 시장규모나 경제규모로 봤을 때 포화됐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과당경쟁 우려는 기득권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항공안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면밀히 살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주공항에는 특정 시간대에 슬롯이 있어도 일본의 모 공항에는 슬롯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시 면허를 신청하려면 신중하고 내실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공항 시설 용량 부족에 대해서는 "청주공항 자체가 군(軍) 공항인데 공군에서 내년부터 2년간 활주로 1개를 닫고 개량공사를 할 계획에 있다"며 "슬롯 같은 게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면허를 발급받더라도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 발급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국제선 운항까지는 국내선을 시범적으로 운항하는 시간까지 소요되는 만큼 부족한 시설용량이 면허발급에 영향을 줬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에어로케이의 면허 신청은 '불허'가 아닌 '반려'로 사업계획서 등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국토부가 자격기준을 강화한 뒤 면허 신청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심사가 가능하다.

소위 황금노선인 대만, 태국 등 황금노선의 슬롯을 확보하는 것도 국토부의 정책적 노력과 기존 항공사들의 양보 없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자격 기준은 등록자본금(300억 원 이상)과 항공기 보유 대수(5대 이상) 상향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국내·국제 항공시장 여건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구본환 실장은 "자격기준 강화를 위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항공사업법과 시행규칙 등 필요한 법령,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에어로케이가) 보완해 면허 신청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다. 다만 제도 개편된 다음 (신청이 들어) 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에어로케이는 이와 관련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반려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며 재신청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한 '국적사 간 과당경쟁 우려'와 지역 주민의 끊임없는 노력을 등한시 한 '청주공항 용량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반려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주공항 모기지 LCC가 생기면 700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늘리고 청주공항은 물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국토부의 면허 신청 반려는 550만 충청민을 비롯해 호남, 경기 남부, 강원 남부까지 1천600만 명의 이용객의 항공편익을 무시하는 처사다. 기존 항공사의 밥그릇을 지킬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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