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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면허 불허 날개 꺾인 청주공항

국토부, 면허 발급 자문회의 열어 불허 결정
항공사업법 개정 이후로 연기 가능성 제기
충북도 "더 이상 노력할 특별한 방법 없다"

  • 웹출고시간2017.12.21 22:22:18
  • 최종수정2017.12.21 22:22:18
[충북일보]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에어로케이(K)의 국제항공운송 면허 발급이 무산됐다.

21일 충북도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청주를 모기지로 한 에어로케이와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양양의 면허 발급 신청과 관련 자문회의를 열어 발급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면허 신청·취소 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9조(면허 관련 의견수렴)'에 따라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포함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문회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항공사업법 개정 이후로 신규 면허 발급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이 국토부 안팎에서 제기됐다.

문제는 현행 항공사업법에서 정한 △항공기 3대 이상 확보 △자본금 150억 원 이상 △운항 개시 후 2년 동안의 안정적 재무능력 등 면허 발급 요건을 충족하고도 면허 발급이 불허됐다는 점이다.

기존 항공사들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에어로케이의 경우 8대의 항공기 도입 계약을 완료하고 자본금도 450억 원을 확보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6월 26일 국토부에 면허를 신청했지만, 국토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9월 13일 이례적으로 심사 연기를 통보했다.

면허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취항 전까지 '운항증명(AOC)'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에어로케이의 연내에 면허 신청이 불허되면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한 항공사 취항은 내년에도 기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에어로케이의 면허 발급이 무산되면서 정부가 충청권을 홀대했다는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4개 시·도지사와 충청권 여야 3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성명을 내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 면허 승인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촉구 건의안'을,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승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와 충청권 9개 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과 13일 국토부에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 면허 허가를 요구하는 의견서와 건의문을 각각 제출했었다.

더욱이 MRO(항공기정비센터)에 이어 LCC 모기지 설립까지 무산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책임 공방전이 거세게 확산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에 자문위원회 개최 여부를 물었지만 그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며 "지역 숙원인 청주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을 위해 충청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충청권 상공회의소까지 힘을 보탠 상황이어서 더이상 무슨 노력을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 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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