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무너지면 국민안전도 무너진다

박줄기

제천경찰서 경무과

얼마 전 언론에 '경찰 로또'라는 기사가 나왔다.

제목만 보면 경찰공무원이 되면 정년 보장되고 복지혜택도 좋으니 '로또당첨'이구나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기사내용은 최근 유흥가에서는 상인, 취객들 사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자극해 자신을 체포하게 하거나 제지토록 상황을 만들고 "경찰 때문에 다쳤다"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해 합의금을 받아낸다는 것이다.

경찰은 억울하지만 혹여 신분상 문제가 생길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은 4만5천명에 이르며 이중 주취자가 약 70%를 차지한다.

이마저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 협박을 당해도 공권력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 참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

이제는 10대 학생들마저 경찰관을 우습게 여긴다. 지난 6월 공원에서 술 먹는 청소년을 제지하자 경찰의 멱살을 잡고 조끼를 찢어버렸다.

20명이 넘는 학생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까지 사용했다. 학생들은 바로 SNS를 활용해 경찰관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글을 올렸지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찍은 영상으로 학생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음을 확인하고 10대 학생은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권력이 무엇인가. 사전에는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 대해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것으로 법률의 근거 아래 공익을 위해 인정되는 권력이다.

이러한 권력관계는 주로 경찰행정, 조세행정, 군사행정 등에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동함으로써 이뤄진다.

대한민국 치안은 전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심야시간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걸어가도 안전한 나라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공권력이 심각하게 흔들리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공권력이 흔들린다는 것은 단순히 경찰 등 공무원들의 위상이 우스워지는 문제가 아니다.

공권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누군가에게 1초가 소중한 상황에 꽉 막힌 도로를 빠져나가야하는 순찰차에게 아무도 길을 양보 하지 않는다면, 장난삼아 한 허위신고로 누군가에게 위험이 닥친다면, 이런 상황이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필자는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을 자주 생각한다.

경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사건을 처리하고, 국민은 경찰의 입장에서 사건이 생각대로 처리되지 않더라도 공권력을 신뢰해야한다.

경찰은 단순히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경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와 존중, 그리고 무거운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일하고 있다.

경찰을 흔히 '민중의 지팡이'라 한다.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도울 수 있도록 그 지팡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경찰만의 노력으로 부족하고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탤 때 가능하다. 지금 공권력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미처 미치지 못한 부분을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경찰은 적법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은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을 존중한다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