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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땅값 상승세, 제주 밀려나고 세종시 '독주'

부동산114 발표 '2017년 부동산 시장 10대 이슈'
냉기류→새 정부 출범 후 과열→정부 규제 잇따라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내년부턴 대출 요건 강화

  • 웹출고시간2017.12.12 15:10:42
  • 최종수정2017.12.12 15:10:42

부동산114(www.r114.com)가 2017년 전국 부동산 시장의 10대 이슈를 12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땅값 상승률에서 제주가 3위로 밀려나고 세종시가 '독주'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사진은 전월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세종 신도시 모습이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2017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무척 혼란스러웠다.

입주물량 급증, 탄핵 정국 등 부정적 요인으로 시작됐으나,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서울·세종 등을 중심으로 과열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6월 19일 이후 잇달아 규제를 강화했다. 부동산114(www.r114.com)가 정리, 12일 발표한 올해 부동산 시장의 10대 이슈를 소개한다.

1.연초 주택시장 '냉기류'

정부가 작년말 주택 청약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올해초 주택시장은 침체 양상을 나타냈다.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급감했고, 서울 강남재건축 단지마저 저조한 청약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대출규제 강화,입주물량 증가, 금리인상 우려 등의 악재로 기존 아파트 시장도 거래량이 줄고 매매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냈다.

2. 대선 이후 서울·세종 아파트값 '이상 과열'

하지만 대통령 선거(5월 9일)가 치러진 5월을 기점으로 전국 아파트는 값이 뛰고 거래량이 늘면서 이상과열 현상을 보였다.

탄핵정국에서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매수심리가 살아난 게 주요인이었다.

3.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약발 미미'

이에 정부는 서울·세종(신도시) 등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었다. 하지만 잠시 주춤하는가 싶던 아파트값 상승세가가 다시 커지는 등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4. 김현미 국토부장관, 집값 급등 원인으로 '투기세력' 지목

6월 23일 취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며 이를 겨냥한 강력한 규제 방침을 시사했다.

이후 김 정관은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규정,전방위 규제 대책을 내놨다. 또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5. 주한미군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

7월에 주한 미8군사령부가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공식 이전, 60여 년에 걸친 용산기지 시대가 마감됐다.

미군이 떠난 서울 용산기지는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되고, 공원 주변은 상업업무시설로 개발이 추진된다. 이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산 유엔군사령부 부지(4만4천935㎡) 매각 입찰을 진행, 1조552억 원에 팔았다.

6. '8·2 부동산 대책' 발표…투기과열지구 부활

정부는 '6·19 대책' 이후 40여 일만에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마지막으로 해제된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부활됐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및 가점제 비율 상향 등 고강도 규제책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한 달여 후에는 후속 조치인 '9·5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7. 땅값 상승률, 제주 밀려나고 세종시 '독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들어 3분기(9월말)까지의 누적 지가(地價) 변동률은 세종시가 5.24%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기대감이 작용한 데다, 신도시 6생활권 개발 진척에 따라 투자수요가 늘어난 게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2015년 이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제주는 부산에 이어 3위(4.06%)로 밀려났다.

8. 주택담보대출 옥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다주택자 돈줄을 조이는 게 핵심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10월 24일 내놨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제도를 개선한 '신 DTI'가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새롭게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만을 따져 대출액을 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대출한도가 줄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빚 규모와 이를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금을 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도 도입된다.

9.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사업 추진 잰걸음

재건축 시장의 최대 화두는 '초과 이익 환수제'다.

이 제도는 201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 미뤄진 상태에서, 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일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이를 피하려면 2017년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일제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대표적으로 5천900가구에 이르는 강동구 둔촌주공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쳤다.

10.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공개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 부문 주택 100만채 공급 방침과 함께 청년층,신혼부부, 고령층 등 세대별 수요에 맞춘 주거 지원책이 담겼다. 하지만 당초 도입이 유력시됐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인센티브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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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