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바꿨을 뿐 지방대학 옥죄기 여전"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반응
재정 지원 규모·방법 답변 없어

[충북일보] 충북도내 대학들이 정부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일 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명칭만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변경됐을 뿐 지방대학을 고려한 정책은 변하지 않고 40%의 대학을 구조조정 대상 대학으로 지정하는 방법 자체가 지방대학을 더욱 옥죄기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재정지원방식에 대해 대학들이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지원을 더 받아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없다는 지적이다.

또 교부금을 확대하겠다고만 했지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방식은 전혀 없는데다 예산확보방안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하나도 없었다"며 "지방대학의 경우 지난달 30일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의 중소규모 대학들의 경우 대학구조개혁평가로 학생과 대학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며 "대형 대학들의 경우는 그나마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나 중소규모의 대학들의 힘겨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대학관계자는 "대학이 연구중심 교육중심이 아니냐"며 "정부가 잣대를 들이대 대학을 구분해 지원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을 평가하는 지표가 크게 변한 것도 없다"며 "60%에 해당하는 자율개선대학 외에는 평균 정원감축 비중이 늘어나고 일반재정지원도 받을 수 없어 지방대학들을 옥죄는 정책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자율개선대학을 선정 비율을 '60% 이상'으로 일반대와 전문대 모두 5개 권역으로 나눠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는데, 권역별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60% 중 50%는 권역별 경쟁, 10%는 전국 단위에서 점수로 선발하기로 했다.

이같은 선발기준은 충북 등 중소규모가 많은 지방대학의 경우 유리하다기 보다는 불리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대학관계자는 "사립대의 경우 '법인 책무성'(2점)과 '구성원 참여·소통'(1점) 지표와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페널티 강화가 나왔다"며 "이같은 기준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이 잘못한 부분을 대학과 학생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은 무책임 하다"며 "부정비리를 저지른 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학생과 대학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