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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05 20:53:07
  • 최종수정2017.12.05 20:53:07
[충북일보] 경제가 성장한다고 다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다. 성숙한 사회로 진입은 더더욱 어렵다. 선진국의 성숙한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정착돼 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유·초·중·고 특수학교를 22개교 이상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다. 특히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특수학교 설립 전에 먼저 넘어야 할 큰 산인 셈이다.

특수학교 신설은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밑그림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느냐다. 물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학교 부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기준 8만9천353명이다. 그런데 특수학교 수와 학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상당수 학생들이 1시간 이상 걸리는 원거리통학을 감수할 정도로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가 특수교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키로 한 건 반가운 일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장애학생들의 교육에 큰 도움에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학교에 진로상담 교사 배치 방침도 아주 긍정적이다.

정부의 이번 특수학교 관련 5개년 계획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 특수학교 신설 외에도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 1천250곳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론 성공하기 어렵다.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장애인 시설들에 대한 '님비(NIMBY)'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장애 이해 교육부터 시작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특수학교가 지역주민과 함께 운영되도록 주민복합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도 좋다. 일정 규모 이상 택지개발을 할 경우 특수학교를 우선 설립하는 방안 역시 바람직하다. 더불어 특수교육 교사들의 처우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특수학교를 신설할 때 체육관·공연장·도서관 등 복합 공간도 함께 조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더 시급한 건 우리 사회에 내재된 장애인에 대한 편견부터 극복하는 일이다. 그게 선행돼야 모든 게 가능하다.

상당수 일반인들은 장애학생 교육시설을 혐오시설로 여기는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에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하곤 한다. 집값 하락이나 동네 이미지 추락 추정이 대표적이다. 일종의 내 위주 편견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지 않는 한 특수학교 신설은 언제든 주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설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특수학교 신설은 선진 사회로 진입을 결정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그러나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은 절실하다. 자녀의 더 나은 공부를 위해 좀 더 나은 조건을 가진 학교를 찾고 있다. 심지어 이사도 불사하고 있다. 그만큼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공간이 부족해 생긴 현상이다.

장애학생들도 장애인이기 이전에 학생이다. 공부할 공간이 필요하다. 경제만 성장한다고 선진국이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선진국이 되려면 성숙한 사회가 돼야 한다. 성숙한 사회의 기본 조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다.

특수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선 성숙한 사회가 먼저 돼야 한다. 그런 뒷받침이 필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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