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뽑은 우수법관 구창모 부장판사 등 6명

충북지방변호사회 평가 결과
청주지법 이광우 부장판사 최고점

구창모 부장판사, 빈태욱 판사, 이광우 부장판사, 이지형 판사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올해의 우수 법관에 청주지법 구창모 부장판사 등 6명 법관이 이름을 올렸다.

충북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120명이 청주지법(산하 지원 포함)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법관 58명을 평가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진행된 평가는 공정성, 품위와 친절성, 신속과 적정성, 직무 성실 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매우 우수(10)·우수(8)·보통(6)·미흡(4)·매우 미흡(2)'으로 나눈 등급 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

이번 평가에 따라 부장급 우수 법관으로는 구창모·이광우(이상 청주지법) 부장판사, 평판사로는 이지형·빈태욱·김택우(이상 청주지법)·손영언(영동지원) 판사 등 6명이 선정됐다.

이광우 부장판사는 9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법관 전체 평균 점수는 82.81점으로 지난해 88.88점보다 6점가량 낮아졌다.

반면, 평균 점수 70점 이하인 하위 법관도 3명이나 나왔다. 최하위를 기록한 법관은 60점을 획득했다.

하위 법관들은 법관 개인의 가치판단이 담긴 말로 당사자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 고압적 태도와 소송 관계자를 무시하는 언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충북변호사회는 이 같은 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법원과 청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했다.

충북변호사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각 지방변호사회와 변협 법관 평가 특별위원회 등이 단일 법관 평가표를 만들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평균 점수가 낮아진 것은 법관을 평가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법관 평가 결과가 근무 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충북변호사회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지역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준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