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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7.12.04 16:50:40
- 최종수정2017.12.04 16:50:40
충주시의회 최용수 의원이 4일 제222회정례회 1차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최의원은 이날오전 제22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1차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 강화를 위해 지금의 정당공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에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 할 개헌 헌법에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여 주기 바란다.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을 두는 확고한 주민자치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방분권 성공을 위해 충주시의회 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충주시와 충주시의회에 TF를 구성 가동하여 지방의회의 의견과 지방 분권 주장들이 국회 개헌특위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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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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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정 전문가' 관심 뜨겁다
［충북일보］ 충북교육청이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설립할 '관계회복 조정기구' 참여 전문가들의 관심이 뜨겁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교육공동체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8일까지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40명을 모집한 결과 62명이 응모, 1.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모집에는 청주권에서 70% 정도 응모했지만 단양·보은·진천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원서를 제출했다"며 "충북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천안이나 대전지역에서도 응모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응모자들의 성별 비율은 남성 30%(16명), 여성 70%(46명)이다. 연령대는 1997년생(만 25세)부터 1952년생(만 70세)까지 다양하다. 충북교육청은 '관계회복 조정전문가' 모집에서 응모자격을 전직 교원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다만 서류면접 결과 전직교원 10여명, 자격증을 보유한 상담경험자, 경찰청 회복적 대화모임 활동가 등이 대부분이었다. 응모자들은 2일 면접을 거쳐 4일 충북교육청 '관계회복 조정기구' 조정전문가로 최종 선발된다. 최종 선발된 40명은 오는 8일부터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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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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