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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도입시 학교 혼란 불보듯

충북 4개 고교에서 운영
교총, 과제산적 서둘러선 안돼
전교조,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

  • 웹출고시간2017.11.27 21:14:43
  • 최종수정2017.11.27 21:14:43
[충북일보] 교육부가 내년부터 3년간 전국의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60곳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교육관련 단체들이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7일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제도지만 교육여건 조성과 내신평가, 대입제도, 도농격차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은 만큼 서둘러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일부 학교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일반 교육과정으로 되돌아갔고 고교학점제의 전 단계인 '교과교실제'를 2010년부터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이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또 '교과 공동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해온 세종교육청도 교사 수급 문제와 이동, 행정 업무 가중 등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기본 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를 졸속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도입 반대의사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비정규 강사 양산, 학급 공동체 약화, 입시와의 부조화, 학사운영의 어려움 등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학년별 교육과정을 폐지해 사실상 학년제가 폐지되는 것인지, 낙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인지, 내신평가는 절대평가와 교사별 평가로 진행되는 것인지, 또 이경우 현재 대입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 관련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들에 대한 평가 없이 다른 교육제도와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새로운 교육정책을 도입하는 방식이 반복돼 왔다"며 "그 결과 새로운 정책은 기존의 학교교육과 따로 놀면서 학교현장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켜왔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에서는 내년부터 일반계고교 2곳과 특성화 고교 2곳 등 4곳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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