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방차 길 터주기

최재복

증평소방서화재조사 소방장

소방은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골든타임(5분) 내 현장도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양보 의식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화재 및 구급현장은 단 몇 분 몇 초 차이로 사람이 살수도 죽을 수도 있어 그만큼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최근 도로상의 많은 차들로 인해 출동시간이 증가하고, 현장 도착 후 아파트 단지 및 주택단지 불법 주·정차, 양면 주차로 인해 소방차 현장도착이 지연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 했다는 언론보도를 심심찮게 보게 된다.

이와 반대로 서구 유럽 등의 경우 막힌 도로상에서도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좌우로 갈라져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광경을 자주 목격할 수 있고,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활동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빠른 차량 이동조치로 신속한 소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광경은 강력한 법적 규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나, 법적 규제보단 높은 시민의식이 있기에 가능할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의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긴급차량 출동방해는 말 그대로 고의성이 있어야만 적용되어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손실보상은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한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다.

지금부터라도 소방차 길 터주기를 생활화 하고 차량 주차 시 주차라인을 잘 지켜 주정차로 인해 화재 및 구조·구급출동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지연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누군가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음을 한번 쯤 생각해 보고 「소방차량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에 동참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선택이 아닌 우리들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