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에 택지 공급 ‘균형발전은 말로만’

국토부 내주 군포·성남·안산·남양주 등 규제완화
3년만에 택지지정…연간 17만가구 임대주택 건설
비수도권 미분양 몸살, 분권 가속화 기조 '엇박자'

[충북일보] 지방분권의 기본적인 수도권 규제정책이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가 추진돼야 하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수도권 과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중 수도권 일원에 연간 17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로드맵에는 경기 군포와 성남, 안산과 남양주 등 값싼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국토부의 이번 그린벨트 해제 방침은 지난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추진될 주거복지를 위한 청사진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서민 주거안정 방안이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수도권 그린벨트에 30만∼100만㎡ 규모의 공공택지를 새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미 경기 군포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전문과 의견공람을 마무리, 조만간 지구지정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곳에는 총 5천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이 건설된다.

나아가 경기 성남과 안산, 남양주 등의 그린벨트에도 추가 공공택지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

전 정부가 지난 2014년 9월 부동산대책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및 추가 신도시 지정을 중단한 것을 되돌려 놓은 셈이다.

이는 신도시나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지양하는 방침을 유지하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소규모 택지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도권 중심의 인구유입 정책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마저 비수도권 홀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수도권 인구 분산이 꼽히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 엇박자'로도 해석될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혁신도시 건설의 경우 대부분 수도권 인구분산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부 정책이 수도권 규제완화 보다 비수도권 정주여건 강화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충청권의 미분양주택 물량은 무려 1만5천342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충남 9천470가구를 비롯해 충북 4천927가구, 대전 945가구 등이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A공인중개사 사무실 대표는 통화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수도권 인구가 분산돼야 한다"며 "그동안 지방분권 목소리를 높였던 현 정부가 왜 이렇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도 "그동안 수도권 택지공급이 중단된 것은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미군기지 개발도 허용되면 무엇으로 지방분권을 할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 최범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