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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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8일 오후 9시 17분께 청주 상당구 문의면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SUV차량이 2.5t 도로보수 화물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운전자 A(42)씨가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도로 보수 공사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9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3도·청주 7도 등 1~7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7도 등 16~1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추가로 발견됐다. 8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청주시 청원군 북이면 메추리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 해당 농장은 지난 4일 고병원성 AI에 확진된 육용오리농가에서 800m 떨어진 곳이다. 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메추리 52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10㎞ 방역대 안의 가금농장 23곳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3㎞ 보호지역 내 소규모 가금 농가(200마리 미만)에 대한 수매·도태도 추진한다. 고병원성 여부 결과는 1~3일 뒤 나올 예정이다. 앞서 도내에서 10월 26일 진천 이월면 오리농장을 시작으로 11월 3일 청주시 오창읍 오리농장, 4일 청주시 북이면 육계농장·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7일 오후 9시 59분께 충북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25t 화물차 운전자 A(67)씨가 숨졌다. 승용차와 화물차 운전자 3명도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이 구간은 3시간 가량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뒤에서 달려오던 25t 화물차가 앞선 차를 들이받으면서 4중 추돌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8일 충북지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 사이 중·북부를 중심으로 5㎜ 미만의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6도·청주 8도 등 5~8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17도·청주18도 등 16~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해 랜덤채팅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충북 경찰관 A씨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7일 충북경찰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현직 경찰관 A씨에게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 B씨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목적으로 랜덤 채팅앱에 접속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첩보 수사를 했다며 성희롱 발언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처분을 받은 후 1년간 정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진급 승진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 후 합의하였고 A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며 "성비위보단 담당 업무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9시 41분께 충북 옥천군 군북면의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운행하던 25t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아래 비탈길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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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최대만 기자dmchoi7787@hanmail.net

웹출고시간2017.11.21 18:30:01
최종수정2017.11.21 18:30:01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구) 의원은 21일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두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식기반형 산업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OS 및 플랫폼을 가진 대기업이 정보력 측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중소콘텐츠 제작자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ICT특별법 제22조를 근거로 디지털콘텐츠 거래 공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는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분야에서의 공정거래사업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및 기타 공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거래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다.

변 의원은 "지식기반형 산업은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전담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환경 조성의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안 개정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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