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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고향사랑 재정지원 국회토론회' 개최

국민들이 '기부금' 또는 '지정납세'를 통해 고향 등에 도움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모색

  • 웹출고시간2017.11.16 18:12:07
  • 최종수정2017.11.16 18:12:07
[충북일보=서울] 국민들이 '기부금'이나 '지정납세' 등을 통해 고향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향사랑 재정지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민의당 주승용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재정정책학회가 주관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과 지방소멸 정책자료집을 공동작업한 건국대 유선종 교수가 제1발제를 통해 '일본 고향세 사례를 통한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한다.

제2발제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류영아 박사가 최근 국회 주요입법동향 및 논점을 보고할 예정이다.

발제에 이어 시군구청장협의회 이상범 박사·강원연구원 전지성 박사·일본 요코하마 시립대 국중호 교수·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박사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지방소득세의 30% 이내에서 납세자가 본인의 고향 및 장기거주지에 지정납세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낙후된 지방재정의 현실은 곧 계절적으로 닥쳐올 겨울밤만큼이나 춥고 어둡다"며 "인구가 줄어드니 재정은 더욱 말라가고, 재정이 없으니 인구소멸이 가속화 되는 '인구-재정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국민적 고향사랑의 마음을 국회차원의 고향사랑 재정지원제도로 담아내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방재정의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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